정을호 의원, 대학교 적립금 쌓아두고 등록금 올려 6천억 더 걷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대학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으로 재학생 1인당 평균 31만 4천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인 5.49%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학생 1인당 부담이 평균 31만 4천 원 증가하고, 대학 전체 수익은 6,331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률이 평균 5%에 달할 시에는 재학생 1인당 부담이 28만 5천원 증가하고, 4.5% 인상 시 25만 7천원, 4% 인상 시 22만 8천원, 3% 인상 시에는 17만 1천원이 늘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강대학교는 등록금을 4.85% 인상하여 학부 평균등록금을 2024년 800만원에서 2025년 839만원으로 확정했고, 국민대는 4.97% 인상하여 2024년 798만원에서 2025년 838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정을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학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을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대학 적립금은 3,804억 원(3.5%) 증가하며 총 11조 1,3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약 2,368억 원(20%)은 등록금회계에서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의원은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점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혼란한 정국을 틈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전가 하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인상 억제만 요청할게 아니라, 적립금 활용과 전입금 확충 등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을호 의원은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5.49%)에서 1.2배(4.39%)로 조정하는 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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