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청년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 피의자 4명 구속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무주택, 무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모집책 A씨(20, 남)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및 대출명의를 빌려준 14명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의 인터넷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는 점을 악용하여 사회초년생인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모집,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은행을 상대로 5회에 걸쳐 대출금 5억원을 받아내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속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명의자 1인당 취득한 대출금 중 일부인 5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분배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6개월간 악성사기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에 전담팀을 편성하여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계약에 의한 금융·보증기관 등 상대 대출금 편취,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등이 있다.

경찰은 사회경험이 적은 20 ~ 30대 사회초년생들이 모집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한 경우 “명의자 본인에게도 대출상환과 형사처벌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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