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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상조서비스 계약 시 각별한 주의 요구 ◆상조 업체 정보와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상조 피해 매년 감소하는 추세…'한강라이프' 관련 피해는 크게 증가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에서 15억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2022. 6. 16.
서울시,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3년 만에 개장 “무더운 여름, 가까운 한강 수영장에서 시원하고 활기차게 보내세요!” 도심 속 피서지 한강 수영장이 3년 만에 개장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올여름 가까운 한강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6월 24일(금)부터 8월 21일(일)까지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6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뚝섬, 광나루, 여의도, 잠원 수영장과 양화, 난지 물놀이장이 문을 활짝 열고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망원 수영장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잠실 수영장은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로 인해 올해 운영하지 않는다. 한강 수영장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으며, 넓고 쾌적한 야외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수영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샤워 시설, 매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 2022. 6. 16.
한국 자살률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1위 복지부, 우리나라 자살현황 담은 ‘2022 자살예방백서’ 발간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15일(수)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백서’ 발간은 2014년 시작하여 올해 9년째이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2021년 4월) 이후로는 두 번째 발간이다. 백서는 2020년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을 위한 부문별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한 것으로 나.. 2022. 6. 16.
국토부,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같은 성별끼리만 가능 6∼10인승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는 성별 제한없어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 2022. 6. 15.
120년간 ‘금단구역’ 용산공원, 열흘간 시범개방 ◆대통령실 남측 구역·스포츠필드 등 지나는 직선거리 1.1㎞ 시범개방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휴식과 충전의 공간으로 태어날 것” 한 세기가 넘는 120년의 시간이 지나 용산공원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청나라와 일본군 주둔에 이어 미군 기지로 사용되며 ‘금단의 땅’으로 여겨지던 서울 용산공원이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시범개방된 것이다. 가까우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던 용산공원은 2003년 한미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2005년 공원화 결정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용산공원은 300만㎡, 여의도보다 큰 도심 속 초대형 공원부지이자 최근 대통령실이 용산공원과 맞닿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 2022. 6. 15.
기업 3곳 중 1곳, 하반기 인턴사원 채용 계획 10곳 중 9곳, 정규직 전환형 채용… 전환율 70% 이상 부적합한 인재 채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원자의 직무 역량과 조직 접합성을 미리 파악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다. 실제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569개사를 대상으로 ‘인턴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6%가 올 하반기 인턴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미 상반기 인턴 채용을 진행한 기업도 19.2%로, 기업 절반 이상이 인턴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하반기 인턴사원을 채용하려는 이유로는 ‘정규직 채용 전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5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52.4%), ‘정부 지원을 받을 .. 2022. 6. 15.
외국인 근로자 8월까지 2만6000명 들어온다…인력난 해소 기대 올해 7만3000명 이상 입국 추진…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6개월→1년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먼저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오는 8월까지 우선 입국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한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000여 명도 연내 모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 3000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 2022. 6. 15.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신뢰받는 국세행정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국세청은 14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신임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최근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확대되고 있다”며 “또한,국민들은국세청이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 국세청장은 이를 위해앞으로의 국세행정에 대해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운영해 나걸 것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첫째 민생경제의 안정과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세정지원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관계부처에 적기에.. 2022. 6. 15.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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