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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94

대형·조직형 성매매업소 등 14곳 157명 검거 6명 구속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풍속업소 불법 영업 확산 차단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했던 성매매·불법 게임장 영업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다시 성행할 것에 대비하여, 최근 3개월간 풍속범죄 전담수사팀을 투입해 대형·조직형 성매매업소 및 불법 게임장을 집중단속 하였다. 그 결과 대형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영업, 호텔과 연계한 대형 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등 14개 업소 157명을 검거(구속 6명)하였고, 환전 등 불법 게임장 9개 업소 34명을 검거(구속 1명)하였다. 그동안 유흥업소에 대한 방역 단속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성매매와 불법 게임장 적발 건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집합금지 등 방역 규제가 해제되고 .. 2022. 6. 16.
정부,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여부 다각도 검토 17일 발표 주간 위험도 전지역 4주 연속 ‘낮음’…의료대응역량 안정적 지속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지난 5월 3주부터 4주 연속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나타났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응역량의 안정세, 확진자 및 위중증의 지속 감소세를 고려해 이 같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은 12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면서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도 확진자 규모 뿐만 아니라 발생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가동률도 모두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의료대응역량은 안정적으로 지.. 2022. 6. 16.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정상화, 서울시 반대로 무산 김종무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2022. 6. 16.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대회유치 서명 50만 돌파 ‘목표 100만’ 지난 9일 기준 50% 넘겨…대회 유치 열기 확산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충청권 대회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서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는 충청권역 도시민의 대회 유치 열기를 모아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서울·대전 지하철 광고, 국내 아파트 승강기 영상 광고 등 다양한 방식의 서명운동 동참 홍보를 전개해 왔다. 이 같은 홍보 활동으로 서명운동 서명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목표치 100만의 50%를 넘긴 52만 2110명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현재 오프라인 서명부가 모두 접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말까지 서명운동 목표치인 100만 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 2022. 6. 16.
경기 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 발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 등 주택법 위반 투기행위 수사 확대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 2022. 6. 16.
서울시, 비대면진료 허점 이용…불법 의료행위 7개소 적발 불법행위 의원 2개소, 약국 4개소, 플랫폼업체 1개소 등 총 7개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3월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 2022. 6. 16.
누리호, 산화제탱크 레벨 센서 신호 이상 발사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누리호에 대한 발사 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센서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내일 발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15일 발사체종합조립동을 떠나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는 기립 및 전기적 체결 후 각 단별로 센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단부 산화제탱크의 레벨 센서 신호 점검 과정 중 이상이 감지되었다. 레벨 센서는 산화제탱크 내의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이 레벨 센서 이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리호를 이송하여 상세한 점검 분석을 통해 조치가 완료된 이후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사일을 정할 예정이다. 2022. 6. 16.
120년간 ‘금단구역’ 용산공원, 열흘간 시범개방 ◆대통령실 남측 구역·스포츠필드 등 지나는 직선거리 1.1㎞ 시범개방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휴식과 충전의 공간으로 태어날 것” 한 세기가 넘는 120년의 시간이 지나 용산공원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청나라와 일본군 주둔에 이어 미군 기지로 사용되며 ‘금단의 땅’으로 여겨지던 서울 용산공원이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시범개방된 것이다. 가까우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던 용산공원은 2003년 한미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2005년 공원화 결정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용산공원은 300만㎡, 여의도보다 큰 도심 속 초대형 공원부지이자 최근 대통령실이 용산공원과 맞닿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 2022. 6. 15.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신뢰받는 국세행정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국세청은 14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신임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최근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확대되고 있다”며 “또한,국민들은국세청이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 국세청장은 이를 위해앞으로의 국세행정에 대해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운영해 나걸 것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첫째 민생경제의 안정과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세정지원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관계부처에 적기에..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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