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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4946

어항 인근 공업지역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 수산직불금 지급 해수부 “소멸 위기 어촌 활력” 수혜 범위 확대해 130만원 혜택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들도 수산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에 연 1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돼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소멸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 2024. 10. 25.
한-폴란드 정상회담,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규탄 윤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또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24. 10. 25.
가평군, ‘2025 경기도종합체전’ 자원봉사자 800명 모집 내년 4월 장애인체육대회와 5월 도민체전 현장 지원 활동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내년 가평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약 800명을 모집한다. 이번 자원봉사자는 내년 4월 24일부터 26일 열리는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5월 15일부터 17일 열리는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자원봉사 신청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개·폐회식 안내, 경기 운영 지원, 환경 정리 및 주차 안내 등이다. 자원봉사자 근무 일정과 장소는 경기 종목별로 다를 수 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평군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이메일(gpvc1365@hanmail.net) 또는 팩스(031-581-7.. 2024. 10. 25.
서초구, 국악고교사거리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신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양재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국악고교사거리의 논현보도육교를 철거하고 11월 말까지 횡단보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언남중학교에서 국악고교 방면에 있는 논현로(양재동 289-5)에 설치된 해당 육교는 약 24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통약자(장애인·어르신·유모차 이용자 등)들의 이용이 어렵고, 서초·강남구의 통학구역 경계지로 학군이 달라지며 학생들의 육교 이용률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하길 원한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초구는 관계기관인 서울경찰청, 서울시 등과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육교를 철거하고 .. 2024. 10. 25.
새마을금고, 5년간 금융사범 결격사유 적발된 임원 26명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적발된 61명 가운데 42.6%에 달하는 26명의 경우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적발되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 2024. 10. 24.
60대 여성 노리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 날로 진화 ◆접근부터 증거인멸까지 전 과정 영화 ‘트루먼 쇼’와 유사 ◆카드 배송원, 금감원 과장, 검찰청 검사 등 배역 맡아 범행 60대 여성을 주로 노리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가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금융감독원 과장, 검찰청 검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양한 배역을 맡은 범죄조직원들이다. 최초 접근부터 증거인멸까지 범행의 전 과정이 마치 영화 ‘트루먼 쇼’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는 기관사칭형 수법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특히 여성을 노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에 따르면 올해도 여전히 20대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수법에 .. 2024. 10. 24.
정부, 배추·무 공급 확대 공급…김장재료 50% 할인 ◆관계부처 합동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마련…김장재료 공급 최대 ◆배추 가격 하락세로 전환…11월 이후 김장 성수기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 정부가 배추 계약재배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 공급하고, 유사시 가용물량도 확보한다. 특히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11.20~11.30, 잠정)’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23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김장철 국민들 부담을 줄이기위해 예년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김장에 사용하는 배추, 무, 고춧가루 등 14개 품목 주요 재료의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례적인 고온으로 김장 주.. 2024. 10. 24.
한국전력,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 종합 고려”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한전의 재무 여건과 경제 주체들의 민생 부담 여력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전력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 2024. 10. 24.
정부, 북 러시아 파병 국제사회와 대처…즉각 철수 촉구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회의 개최…북한의 러 파병 대응 방안 논의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른 단계적 대응조치 실행해 나갈 것 국가안보실은 지난 22일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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