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시사종합5294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정상화, 서울시 반대로 무산 김종무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2022. 6. 16.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대회유치 서명 50만 돌파 ‘목표 100만’ 지난 9일 기준 50% 넘겨…대회 유치 열기 확산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충청권 대회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서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는 충청권역 도시민의 대회 유치 열기를 모아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서울·대전 지하철 광고, 국내 아파트 승강기 영상 광고 등 다양한 방식의 서명운동 동참 홍보를 전개해 왔다. 이 같은 홍보 활동으로 서명운동 서명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목표치 100만의 50%를 넘긴 52만 2110명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현재 오프라인 서명부가 모두 접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말까지 서명운동 목표치인 100만 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 2022. 6. 16.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월 20만~250만원 지급 이달 말까지 소재지 농협에서 신청 접수 전라남도는 ‘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 대상을 해당 시군 농협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계약해 판매하는 소득 금액의 60%까지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은 해당 농협과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마쳤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할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작목별로 벼 3천500㎡, 배 800㎡, 포도 780㎡, 사과 580㎡.. 2022. 6. 16.
경기 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 발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 등 주택법 위반 투기행위 수사 확대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 2022. 6. 16.
서울시, 비대면진료 허점 이용…불법 의료행위 7개소 적발 불법행위 의원 2개소, 약국 4개소, 플랫폼업체 1개소 등 총 7개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3월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 2022. 6. 16.
누리호, 산화제탱크 레벨 센서 신호 이상 발사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누리호에 대한 발사 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센서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내일 발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15일 발사체종합조립동을 떠나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는 기립 및 전기적 체결 후 각 단별로 센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단부 산화제탱크의 레벨 센서 신호 점검 과정 중 이상이 감지되었다. 레벨 센서는 산화제탱크 내의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이 레벨 센서 이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리호를 이송하여 상세한 점검 분석을 통해 조치가 완료된 이후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사일을 정할 예정이다. 2022. 6. 16.
남양주시, 도심 숲의 시민 휴식 공간 '화도근린공원' 개장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화도읍 녹촌리 산 9번지 일원 약 8만1,400㎡(약 2,460평)에 조성 중인 화도근린공원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27일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7월 1.5㎞의 순환 산책로와 데크 쉼터 등을 설치한 공원 조성 1단계 사업 이후 2021년 8월부터 2단계 사업 공사가 시작됐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시설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공원광장에는 바닥분수와 휴식 공간, 화단 등이 조성되며 광장과 연결된 산책로는 평균 폭 2m에 경사도 8.3% 이하의 무장애 데크로 만들어졌다. 노약자나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시민도 불편 없이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데크 산책로는 마석삼거리 방향의 광장에서부터 화도체육문화센터 .. 2022. 6. 16.
국토부,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같은 성별끼리만 가능 6∼10인승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는 성별 제한없어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 2022. 6. 15.
120년간 ‘금단구역’ 용산공원, 열흘간 시범개방 ◆대통령실 남측 구역·스포츠필드 등 지나는 직선거리 1.1㎞ 시범개방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휴식과 충전의 공간으로 태어날 것” 한 세기가 넘는 120년의 시간이 지나 용산공원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청나라와 일본군 주둔에 이어 미군 기지로 사용되며 ‘금단의 땅’으로 여겨지던 서울 용산공원이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시범개방된 것이다. 가까우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던 용산공원은 2003년 한미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2005년 공원화 결정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용산공원은 300만㎡, 여의도보다 큰 도심 속 초대형 공원부지이자 최근 대통령실이 용산공원과 맞닿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 2022. 6. 1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