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여야 권력투쟁 중단하고 즉각 민생국회 열것" 촉구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여야는 권력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민생국회를 열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여야는 권력투쟁 중단하고 즉각 민생국회 열어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5월 29일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국회 원구성 지연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도 집권 여야가 대치하면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여당은 작년 여야 합의로 넘겨받기로 한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고, 야당은 이를 조건으로 국회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듯 법사위원장 자리와 사법개혁특위 구성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사이, 국회는 벌써 한 달째 공전 중"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물가인상, 집값불안, 일자리 등에 의한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국회가 권력투쟁만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는 조속한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통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시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국회는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국회는 행정부의 국정을 감시하고, 입법부로서 입법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물가폭등, 부동산불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잔뜩"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조속한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통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시 기능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 등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치개혁, 검찰 및 경찰 개혁 관련 후속법안을 논의하고 바른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것은 원내1당과 원내2당이 법사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이다"이라고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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