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코로나 지원 급조한 文정부 사업들 부실추진 심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공공미술사업. 66개 프로젝트(20%)에 대해 미흡(C), 매우 미흡(D) 평가
◆김승수 의원 “예산 편성시부터 국회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들이 들어난 것”

文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의 20%가 부실하게 추진되는 등 급조된 코로나19예산이 부실하게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연구’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추진된 355개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66개 프로젝트가 종합평가 C(미흡)·D(매우 미흡)를 받으며 부실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연구보고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예술성 및 완성도가 낮은 공공미술 작품 설치’, ‘기존 공공미술작품 설치 장소 내 추가 설치 또는 유사한 성격의 공공미술 작품 설치’, ‘많은 지자체에서 특정 단체 수행이 당연시되어 사업 추진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 야기’, ‘기획 등이 부재한 사업을 다량 양산’, ‘예술성 부족 등 여러 난감한 작품들 많이 양산’과 같은 혹평을 쏟아냈다.

또한,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면 다른 방식의 예술가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의견도 냈다. 광역시도별 미흡 추진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서울 3곳, 부산 10곳, 인천 11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기 9곳, 강원 1곳, 전남 10곳, 경북 2곳, 경남 18곳이었다.

또, 2020~2021년도 실집행율이 저조한 부실사업으로는 여행업 정부화 구축지원(당해연도 실집행률 0%), 유원시설업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0%), 박물관 전시관람료 지원(1.6%), 유원시설업 방역물품 지원(2.6%),  국내여행상품 조기할인지원(6.2%), 여행업 디지털 전환 지원(7.7%)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결국 예산 편성시부터 국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문제들이 사실로 들어난 것”이라며, “7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부실추진, 유착 및 비리 의혹 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文정부애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주먹구구식 부실한 계획과 집행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돌아가지 않으며 지원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패했던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시행해 원인과 귀책사유를 명확히 밝혀 앞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수립하여 국가운영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