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 때 공공기관 인력 29% 증가…인원 10만명 육박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약 10만명 증가해 3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정규직원 보다는 무기계약직의 증가세가 배로 높았으며 늘어난 인원의 70%이상은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 되어 있는 2021년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들의 지난 5년간의 고용인원(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7년 33만7857명이던 고용인원은 올해 1분기 43만6227명으로 9만8370명 증가해 29.1%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50개 공공기관의 상임임원은 811명에서 43명 증가해 854명으로 5.3%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기관의 일반정규직은 2017년 30만3682명에서 올 1분기에 37만891명으로 6만7209명이 증가해 22.1% 증가율을 보인 반면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3만3364명에서 6만4482명으로 3만1118명이 증가해 93.3% 증가율로 거의 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창출이 무기계약직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정규직의 고용은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로 탄생 된 도로공사서비스(6317명), 코레일테크(4802명), 한전엠씨에스(4973명) 등과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증가한 인원이 3만8475명으로 전체 증가인원 6만7209명의 57.2%를 차지하면서 실제 정규직 증가는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규직에 증가 인원을 기관별 증가율을 보면 소위 양질의 일자리인 공기업들의 정규직 일자리 증가율은 9.7%인 반면 기타공공기관 42.1%(3만7735명), 준정부기관이 19.7%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5년간 93.3%가 증가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고용인원 증가율은 기관별로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은 123.1%인데 반해 준정부기관은 85.3%였고 기타공공기관은 89.3%로 나타났다.

5년간 신규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고용이 증가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철도공사로 지난 5년간 3529명(12.2%↑)로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한국도로공사로 3084명(50.7%↑), 근로복지공단이 2984명(41.1%↑), 한국마사회가 2032명(177.7%↑), 국민연금공단이 1780명(30.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45명(12.0%↑), 한국전력공사가 1603명(7.2%↑), 중소기업은행이 1339명(1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39명(44.4%↑), 한국수자원공사가 1139명(20.9%↑), 국립공원공단이 1113명(71.4%↑)로 천명이상 증가한 공공기관 순위이다.

한편,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에서 여성임직원들의 비중이 2017년 31.5%에서 올 1분기 40.1%로 8.6%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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