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8기 첫 예산안 47조 2,052억 원 편성…시의회 제출

 

어려운 재정여건 속 줄일 곳 줄이고 쓸 곳에 투자 ‘전략적 재정운용’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 원을 편성해 11월 1일(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아시아 선도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高)’의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동시에, 서울을 매력 넘치는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로 만들기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는 목표다.

2023년 예산안 47조 2,052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 7,14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 원이며, 자치구 지원(6조 7,735억 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 원이다.

서울시는 2023년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하였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감안하여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p)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862억 원 증가한 24조 8,818억 원으로 추계하였다.

그밖에 세외수입은 4조 2,208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8조 6,311억 원, 지방채는 1조 7,930억 원, 보전수입 등은 7조 6,785억 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지방채는 상환규모(2조 2,363억 원)를 대폭 확대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 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 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 원)이다.

첫째, 민선8기 서울시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 8,835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경제성장률 둔화 및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따른 내년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하였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재도전을 지원한다. 

경영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경영개선 컨설팅, 2,000억 원 규모의 안심금리 대환대출(보증)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1,000개소, 128억 원)하고,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또는 폐업정리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2,000개소, 81억 원)한다.

또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년 대비 351억 원(1,727억 원→2,078억 원), 4,252개(16,693개→20,945개) 확대한다. 

특히, 안심일자리(7,830명→11,000명), 뉴딜일자리(3,700명→4,500명)를 확대 개편하여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선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7개소, 1,150명→ 15개소, 2,300명 교육)를 중심으로 미래 청년인재양성 사업을 분야별(로봇, 드론, 콘텐츠 등 730명)로 실시하여 고용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 데 2조 8,699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종합형 4개, 단위형 5개)를 신규 지정하여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를 내년 5월 개최한다. 노들섬을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 예술섬’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 6,676억 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침수 취약지역 29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를 교체‧개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사고를 예방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민체감예산’도 촘촘하게 신규‧확대 편성했다. 

특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주요 사업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신규, 16억 원)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신규, 10억 원)도 시작한다. 

또한, 이 모든 정보를 한번에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신청·예약할 수 있는 서울 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만능키(10억 원)’를 구축하고 내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저렴한 이용료로 호응이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21개소에서 내년 54개소로 확대하고,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1억 원, 신규)과 가상현실(VR) 기술로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사업(2억 원, 신규)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광화문 광장에 책과 예술이 공존하는 ‘광화문 책마당’을 운영(20억 원, 신규)하고, 광역 반려식물병원·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운영(5억 원, 신규) 및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6억 원)한다.

8대 분야 편성액은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개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총 1조 8,151억 원 증가(7.6%)한 25조 6,742억 원이다. 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일반행정,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문화관광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208억 원(6.8%)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방대책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확대된 도시안전 분야(3,143억 원 증액, 22.5%)와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증액된 도로교통(3,579억 원 증액, 16.1%) 분야이다. 

반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전년 대비 317억 원(8.1%)이 감소하였으며, 산업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의 정상화에도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확대에 힘입어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