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2차 추경 6조3,709억 긴급편성…13일 시의회 제출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2천억 재원 확보, 채무 2,220억 감축해 재정건전성↑

서울시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 대비 13.9%(6조 3,709억 원) 증가한 52조 1,841억 원 규모다.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5조 3,753억 원) ▴국고보조금(3,194억 원) ▴세외수입(925억 원) ▴지방교부세(47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377억 원) ▴지방채(△2,019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생활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올해 두 번째 추경을 단행해 도움이 절실한 곳에 곳간을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회복을 위해 올해 3월 결산 전 조기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정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원사업, 평가‧감사 결과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계획‧공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해 1,550억 원(국고보조금 포함 2,054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요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기로 했던 3개 사업(▴공공주택 8만호 건설사업 500억 원 ▴재개발 매입임대 1,600억 원 ▴양재대로 구조개선 120억 원)을 자체재원 사업으로 전환해 채무 2,220억 원을 감축했다. 

핵심적으로 안심·안전(4,011억 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 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 원)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한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동행식당’을 최대 50개 지정해 운영을 시작하고,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잦은 이사로 비용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 지원을 시작하고, ‘청년월세’ 올해 지원대상도 당초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역사-1동선 미설치 5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위한 예산 123억 원도 편성한다. 휠체어 바퀴나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는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한다. 

‘도시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무게를 뒀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 녹지 조성을 위해 259억 원을 추가 투자해 속도를 낸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앞서 중랑천‧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에 악취 제거,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정비를 실시한다. 

4차산업 인재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당초 올 하반기 강동, 용산 2곳에 신규 조성하기로 한 계획을 확대해 동작, 강서까지 4개 신규캠퍼스를 연다. 민간 투자를 연계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 센터’도 강남구 테헤란로에 새롭게 조성한다. 

‘일상회복 가속화’ 분야에선 증가한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운송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손실 보전에도 나선다.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9월부터 매주 주말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두달 간 4만5천 명이 찾은 ‘책 읽는 서울광장’은 규모와 운영시간 등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본인부담금과 생활지원비도 지속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3일(수)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첫째,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안심‧안전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 민선8기 서울시정의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을 위한 마중물 투자와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기반 강화에 4,011억 원을 투입한다.

쪽방주민들을 위한 ‘동행식당’(50개소)을 지정‧운영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해 노숙인과 저소득 아동의 공공급식 단가를 인상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올해 지원 대상을 1만 명 확대하고, 40만 원 한도 이사비 지원도 시작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도 시작한다.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의 핵심인 스마트밴드를 1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목욕‧간호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지원시설 13개소를 확충해 총 82개소로 확대한다.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설치하고,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 개량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노후 하수도·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점검·정비로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 수리비를 저리로 융자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교통·여가·친환경 등 인프라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3,834억 원을 투자해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 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은 악취 저감, 위험·노후시설 개선 등 수변공간을 정비한다. 서울도서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5,052대를 추가 설치한다.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충전기인프라 구축(1,376억 원): 친환경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252기, 완속 충전시설 4,800기를 추가 설치한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 광역/지역사랑상품권을 총 2,12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올 연말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4개소(용산·강동·동작·강서) 추가 개관해 서울형 혁신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강남구 테헤란로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시설을 신규 조성한다. 

셋째,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문화‧여가‧관광 활성화에 나서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격리‧확진자에 대한 피해지원도 지속한다. 요금동결과 승객수 감소 등으로 운송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총 9,252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서울관광 활성화와 일상 속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164억 원을 투자한다.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홍보 및 관광 코스를 개발해 해외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명동‧이태원 등 7개 관광특구의 축제‧행사도 지원한다.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책 읽는 서울광장’은 규모와 운영시간 등을 확대해 운영한다. 

코로나19 격리·확진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지속한다. 코로나19 격리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속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됐으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격리기간 중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 지급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 간의 요금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한시지원을 위해 4,988억 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누적부채를 경감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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