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추가 유예·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발행규모도 확대…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푼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설 성수품 공급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회로 지난해 말(4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유예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등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한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h당 13.1원(1월)과 8.0원(5월)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 4000원), 등유바우처(31만 원→64만 1000원), 연탄 쿠폰(47만 2000원→54만 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도 높인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내달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설을 맞아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비수도권 숙박업소에만 해당되며 5만 원을 초과해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부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다음달 말부터는 지역관광과 결합해 철도요도 주중 50%, 주말 30% 할인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광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및 렌터카도 20~50% 할인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기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한다. 내달부터는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사후면세 15만 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K-뷰티 할인 쿠폰’은 프로모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까지 연장했다.

 

<시사상조신문(http://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