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 투명성 세계 120개국 중 11위·국민참여도 1위

 

국제예산협의체 ‘2021년 열린예산조사’ 결과…투명성, 2019년 29위서 18단계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케냐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세계 각국의 정부예산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을 측정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린예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예산 투명성’ 항목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한다.

‘국민 참여도’ 항목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 제공여부를, ‘감시’ 항목은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및 정도를 측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협의체는 “대한민국은 참여 예산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민, 시민사회, 공무원이 협력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산의 개방성 및 공공데이터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라고 전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투명한 예산 시스템 운영과 시민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시민에 의한 예산 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져 공적 자금 남용을 방지한다면 한국의 청렴 선진국 진입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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