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이는 지난 12.3비상계엄사태가 발생한지 43일,  탄핵안이 가결된지 32일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지 약 7시간, 1차 영장집행 실패이후 12일만이다.

공조본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윤 대통령을 연행해 조사했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체포시한인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도착후 진행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발표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한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때 이런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위해 일단 불법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제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케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위한 마음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특히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욱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 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수석 대변인은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러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적법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술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며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http://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