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253 서울시, 비대면진료 허점 이용…불법 의료행위 7개소 적발 불법행위 의원 2개소, 약국 4개소, 플랫폼업체 1개소 등 총 7개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3월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 2022. 6. 16. 누리호, 산화제탱크 레벨 센서 신호 이상 발사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누리호에 대한 발사 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센서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내일 발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15일 발사체종합조립동을 떠나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는 기립 및 전기적 체결 후 각 단별로 센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단부 산화제탱크의 레벨 센서 신호 점검 과정 중 이상이 감지되었다. 레벨 센서는 산화제탱크 내의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이 레벨 센서 이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리호를 이송하여 상세한 점검 분석을 통해 조치가 완료된 이후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사일을 정할 예정이다. 2022. 6. 16. 120년간 ‘금단구역’ 용산공원, 열흘간 시범개방 ◆대통령실 남측 구역·스포츠필드 등 지나는 직선거리 1.1㎞ 시범개방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휴식과 충전의 공간으로 태어날 것” 한 세기가 넘는 120년의 시간이 지나 용산공원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청나라와 일본군 주둔에 이어 미군 기지로 사용되며 ‘금단의 땅’으로 여겨지던 서울 용산공원이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시범개방된 것이다. 가까우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던 용산공원은 2003년 한미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2005년 공원화 결정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용산공원은 300만㎡, 여의도보다 큰 도심 속 초대형 공원부지이자 최근 대통령실이 용산공원과 맞닿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 2022. 6. 15.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신뢰받는 국세행정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국세청은 14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신임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최근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확대되고 있다”며 “또한,국민들은국세청이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 국세청장은 이를 위해앞으로의 국세행정에 대해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운영해 나걸 것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첫째 민생경제의 안정과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세정지원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관계부처에 적기에.. 2022. 6. 15.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 2022. 6. 15. 한국 예산 투명성 세계 120개국 중 11위·국민참여도 1위 국제예산협의체 ‘2021년 열린예산조사’ 결과…투명성, 2019년 29위서 18단계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2022. 6. 14.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2022. 6. 14.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여야·진영 의미 없어”…적극 협력 제의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여야 떠나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에 대해 당적과 진영을 넘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2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했으면 좋.. 2022. 6. 14. 경상북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민‧관 합동점검으로 총 60개 대기‧수질배출업소 점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 경상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6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채 방치했고,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했고,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 2022. 6. 14. 이전 1 ··· 247 248 249 250 25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