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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09

관세청, ‘티메프’ 피해방지 수사 착수…소비자 피해 최소화 미배송 통관 물품 국내 재판매 시 ‘관세법’ 위반…“강력 처벌”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또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에 착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 2024. 8. 12.
학생들 정신과 진료·치료비 ‘학생 마음건강’ 최대 300만원 지원 ◆관계부처 합동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마련 ◆‘마음이지 검사’로 위기학생 조기 발견해 상담교사·전문가 등이 통합지원 학생들의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도 기존 1만 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가칭)긴급지원팀’도 현재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대응 중심이던 ‘위(Wee)’ 센터의 기능을 학생 마음건강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교육부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2024. 8. 12.
임상오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 참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위원장은 8일(목)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해 선감학원으로 인한 모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감학원은 해방이후 부랑아 강제수용소로서 폭력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어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고 밝히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유해발굴을 위해 첫 삽을 뜨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 거주 피해자만 지원하여 논란이 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폭 넓은 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회, 정부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현재 조례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해 병원비 등을 .. 2024. 8. 12.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시행…화재·폭발 사고 예방 취지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 2024. 8. 9.
8월 22일 민방위 훈련 전국 동시 실시…공습경보 울리면 대피소로 ◆국민대피 및 일부구간 차량이동통제…전국 민방위 대피소 운영 ◆병·의원, 지하철 등 정상 운영…오후 2시 20분 해제 후 일상 복귀 정부가 8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에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민대피 및 일부구간 차량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하고 교통통제구간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 2024. 8. 9.
한덕수 총리 “건설현장 야외작업 중단 및 주기적 휴식” 당부 장위 4구역 주택 건설현장 휴게실 냉방·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응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를 방문해 건설현장의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잇달아 발효되는 가운데, 폭염과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와 사업주의 폭염 대응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현장 담당자로부터 폭염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휴게실 냉방 상태, 그늘막 설치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보호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옥외 노동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 속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므로 더욱 철저한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고 .. 2024. 8. 9.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소비자 피해 지원…이번주 중 환불 완료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마련 정부는 위메프·티몬을 통해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번 주 안에 환불을 완료하고, 판매사에는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e커머스업체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정산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이번 주중에 일반상품은 환불을 완료하고, 기타 환.. 2024. 8. 8.
인천시,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최종 승소 지난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주민 8,609명이 단체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6건)이 모두 종결됐다. 인천광역시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으며, 남은 소송 역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8월 7일 자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되었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5조 제1항(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 2024. 8. 8.
전남,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되면 광주 국내선 이전해야” ◆김영록 전남도지사, 의과대학 설립 도민 공청회 등 도정 현안 설명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민생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 이전, 국립의과대학 설립 도민 공청회, 전남특별자치도 필요성, 기본소득 개념 도입 등 도정 현안과 진행 상황 등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29일 3자 회동과 관련해 “첫 만남에 의미가 있었다”며 “추석 전에 한번 더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앞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무안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등..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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