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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00

강북구, 애국의 역사에 빛을 더할 '독립유공자 묘소 정비' 추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수유동과 우이동 일대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독립운동유공자 묘소 6개소(이준 묘소, 이시영 묘소, 여운형 묘소, 신익희 묘소, 손병희 묘소, 김창숙 묘소)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진입로를 보수하고 데크와 난간을 설치해 참배객의 접근성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 사업은 2023년 3월 국가유산청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대상으로 신청해 같은 해 11월 사업이 확정됐다. 강북구는 올해 6월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앞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 전문업체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특히,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는 참배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보수·정비 .. 2024. 8. 14.
문체부, 조사단 구성해 배드민턴협회 조사 착수 선수 관리 및 보조금, 운영 실태 등 종합 점검…“공정함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부터 10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선수 부상관리, 선수 훈련 지원,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및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파리올림픽 직후 관련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한편 문체부는 2024년 기준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2024. 8. 13.
무면허 의료 및 불법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등 51명 검거 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의약품(보톡스 등) 이용, 불법 성형시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국제범죄수사1계)은 지난해 2023년 8월 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인 A(33세, 여, 구속) 등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A 등이 사용한 의약품 유통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B(47세)를 검거하고, B 사무실에서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 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B는 의.. 2024. 8. 13.
경찰청, 하반기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 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 지능형 불법행위,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3월 18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하였고, 281명을 구속하였다.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폭력 등)와 더불어 죄종을 초월하는 조폭 개입 신종범죄(도박 등)를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년도 특별단속 대비 검거 인원이 8.4%(1,589→1,723명) 증가하였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5억 원을 기소 전 몰.. 2024. 8. 13.
이영애 대구시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구시는 뭐했나?”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7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대구시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영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7월 17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란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고, 보도 이후 대구시는 뒤늦게 예산 편성계획도 없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른 특·광역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월세, 이.. 2024. 8. 13.
정봉주 "'이재명 팔이' 실세놀이 무리들 뿌리뽑겠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팔이 무리'를 뿌리뽑겠다"며, "당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다"며 "이재명 팔이하며 실세놀이하는 무리들"이라며 "당의 단합을 위해 이들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팔이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 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 후보는 "이들은 이재명을.. 2024. 8. 13.
서울시, 거짓·지연신고 등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 ◆지연신고 819건, 미신고 145건, 가격 거짓신고 53건 뒤이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019건도 국세청 등 관계 기관 통보 완료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엔 약 6천여 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512건 적발,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1월~6월)는 약 3천여 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 2024. 8. 13.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실시…제보 접수는 8월 13일부터 ◆자치사무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로 한정 ◆종합감사 기간 중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도민 제보 접수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실시 경기도가 8월 13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는 의견이다. 또,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 2024. 8. 13.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추세…65세 이상에서 65% 발생 정부 “기존 의료 대응체계로 대응 가능” 10월부터 ‘신규 백신’ 접종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지난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코로나19 ‘JN.1 백신’을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8월부터 수요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의 공급 주기를 주1회에서 주2회로 변경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때까지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 8월 내로 신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실 방문 코로나 환자 중등증 이하 환자가 93.8%인만큼 기존..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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