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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00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태풍 피해 최소화 위해 전 행정력 동원 ◆해안가 야영장·산책로 등 사전 통제…취약지역·시설 예찰 강화 정부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20일 오전 8시부로 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종다리’가 2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난 7월 장마기간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20일 낮 12시경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2024. 8. 21.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간호법 입법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퇴진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금요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보셨을 것이다"라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 커녕 교육여건에 대한 현장실사도 제대로 안했을 뿐 아니라 정원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부쳤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제 곧 입시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기재부와.. 2024. 8. 20.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 저작권 침해, 불법도박․성인물이 혼재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8월 19일(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 2024. 8. 20.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출, 역대 최고 85% 득표율로 연임 성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결과 최종 85.4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국민여론조사 85.18%,권리당원 88.14%.대의원 74.89%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이어 김두관 후보는 11.72%,김지수 후보는 3.11%의 득표율을 보였다. 최고위원은 김민석 후보가 18.2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전현희 후보 15.88%, 한준호 후보 14.14%,김병주 후보 13.08%,이언주 후보 12.30%,정봉주 후보 11.70%,민형배 후보 9.05%,강선우 후보 5.62%순이었다. 이로써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2024. 8. 20.
강화군, 금연구역 확대…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인천 강화군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을 17일부터 30m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는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또한,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흡연자 단속도 실시할 계획으로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군 보건소는 이러한 내용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강화군은 이외에도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학교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을 금연구역으로 .. 2024. 8. 20.
온라인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 방해하는 불법 행위 법적 조치 전공의 모집, 2~4년차 및 인턴 16일까지…의료 현장 복귀 사례 늘어 정부는 온라인의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는 등 복귀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는데,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로 마감하며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신청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하.. 2024. 8. 19.
복지부,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복지부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 위한 필요 조치”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을 결정한 바 있으며, 1년 동안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 2024. 8. 19.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경축사, “민주 통일 국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 실현”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목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2024. 8. 19.
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 부모에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 학교폭력 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아…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있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A씨가 가해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 등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3,13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3월경 A씨는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 B씨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오다가, 2022년 5월경 B씨가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것 등의 피해를 입었다. ..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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