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300 김천시, 대법원 판결에 자원순환관련시설 수용…시민들 우려 자원순환관련시설(SRF) 소각시설 대법원 판결, 법무부 결정 수용할 수밖에 없어 경북 김천시는 최근 시민단체의 집회 등 자원순환관련시설(SRF)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변경) 처리되었음을 재차 밝혔다. 시민단체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2017년 건축허가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누락되었으니 직권취소 처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추진경과를 밝혀보면 사업주체인 ㈜창신이앤이는 2019년 8월 ㈜대방으로부터 공장부지를 인수하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승계 받아 산업용 스팀을 생산해 김천에너지서비스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후 그해 11월 .. 2024. 9. 2. 추석 앞두고 벌초 예초기 사고·벌쏘임 주의보 ◆예초기 안면보호구, 보안경 등 필수…보호덮개도 장착 “안전수칙 준수” ◆벌 달려들면 엎드리지 말고 20m 정도 즉시 벗어나야 예초기 안전사고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할 때인 9월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발과 다리를 많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면보호구, 보안경 등이 필수이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또한 벌에 쏘여 병원을 찾은 환자도 8월과 9월이 절반을 차지했다. 벌쏘임을 막으려면 밝은색 계열의 의류와 긴 옷차림이 좋으며 벌이 달려들면 그 자리에 엎드리지 말고 20m 정도 멀리 즉시 벗어나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4. 8. 30.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3대 원칙 제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 노후 두텁게 보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2024. 8. 30. 경기도 특사경,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수사…펫샵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수사의 주요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 2024. 8. 30.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문체부-대전지방검찰 공조, 웹소설 250만·웹툰 75만 건 불법 유통 확인 ◆‘아지툰’ 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즉각 폐쇄…“창작자 정당한 권리 보호”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 2024. 8. 29. 자유민주총연맹, 건국절 논란…광복회 입장 반대 기자회견 자유민주총연맹(사무총장 최명진)은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광복회 입장에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지난 21일 광복회관 앞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긴급기자회견을 주최한 자유민주총연맹 최명진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취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광복회가 국가 최고의 국경일인 광복절을 광복회 단독으로 치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유민주총연맹 408개 단체는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1948년 건국을 천명하는 동시에 광복회의 시정변화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국에 대한 역사적 고찰, 헌법에 수록된 건국의 의미, 상해임시정부와 초대 헌법에서 언급한 13도 대표 국민대회(한성임시정부) 발표, 김영실 박사(김상옥 독립유공자 손녀, 미국 클레몬튼 대학원)의 성명서 낭독, 자유민주.. 2024. 8. 29. 정부,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3.2% 증가한 총 677조 4000억 편성 ◆‘2025년도 예산안’ 약자복지·경제활력 등 4대 분야 투자 집중 ◆불필요한 예산 덜어내 24조원 지출 구조조정…3년 연속 재정 건전성 확보 ◆R&D 예산 올해보다 3조 2000억 원 증가…필수의료 확충 등 미래 준비 초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 2024. 8. 29. 관세청·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 국산 둔갑행위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점검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도 이날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 2024. 8. 27. 정부,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방문시 본인부담금 인상 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과 분산 유도 정부가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늘었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42%,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 .. 2024. 8. 26.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25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