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274 정부,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방문시 본인부담금 인상 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과 분산 유도 정부가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늘었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42%,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 .. 2024. 8. 26. 국립암센터, 암생존자 일자리 및 암환자 돌봄 ‘함께가는 병원’ 개소식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암생존자 창업 사회적기업 ㈜박피디와황배우와 협력하여 암생존자의 일자리 창출 및 암환자 돌봄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함께가는 병원’의 개소식을 8월 21일 11시 국립암센터에서 개최하였다. ‘2024 사회환경문제 해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함께가는 병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동행 매니저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암환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내원 시 진료, 접수 및 약제 수령 등을 도와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간 ‘함께가는 병원’은 암생존자 병원 동행 매니저 양성을 위해 국립암센터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니저 양성 교육을 받은 암생존자 전문인력은 암 환자에 특화된 서비.. 2024. 8. 26. 정혜경 의원, 김문수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정혜경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경찰청에 김문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자문위원장 시절, 최창근 김문수TV제작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회의 한번 없이 수행비서 역할을 맡겨 월 5백만원 상당, 22개월동안 1억원 넘게 지급한 것에 대한 고발이다. 이는 정혜경 의원이 직접 고발했으며, 피고발인은 김문수, 최창근 2명이다. 최창근 자문위원의 업무일지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정혜경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는 극우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통해 5억을 벌었다고 한다. tv가 없어지고 돈줄이 막히자 국민 혈세로 자기 사람 챙긴것 아닌가. 자문위원 규정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고발장 접수에 함께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2024. 8. 26. 진실화위, 40년간 억울한 누명 쓰고 살아온 피해자 무죄 선고 환영 군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기피 이유로 부당판결 사건, 대법원 무죄 선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한 결과, 40여 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최종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1978년 10월 1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일반전초(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을 사살하고 도주하는 무장간첩 3명을 추적하는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던 신청인이 대법원의 2차례에 걸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에도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되는 등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 2024. 8. 23. 교육청,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만들기 착수 ◆수도권 제외 12개 지역 최종 선정…지역별 최대 7억 원 예산 지원 ◆지역별 다양한 사교육 경감모델 개발·확산…9월 이후 2차 선정 계획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선보인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으로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19개 지역 중 총 12개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이에 선정된 지역·학교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는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EBS·한국대학교육.. 2024. 8. 23. 집중호우로 국가유산 막대한 피해…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복구 불가 ◆7월 한 달간 집중호우로 국가유산 피해 49건 달해 ◆김승수 의원, 장마 시작 전 피해복구 예산 80% 사용, 예견된 수순 지난달 최대 130mm 폭우가 내리는 등 짧은 시간에 ‘물폭탄’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비가 내리며 국가유산 49건이 직·간접 피해를 본 가운데, 훼손된 국가유산 중 27건(55%)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4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집중호우로 인해 40건의 국가유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9건의 국가유산 주변이 파손되어 국가유산 총 49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 8. 23. 국회 산업특허소위, 소부장특별법 개정 등 10건 법률안 처리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8월 20일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 1건, 수정안 3건, 원안 4건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 2024. 8. 23. 조경태 의원, 정당방위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당방위 적용시점 “현재→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 최근 일본도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 시점이 ‘현재’에 국한되어 있어, 법 조문 해석 차이에 따라 정당한 방어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가 현행처럼 너무 좁은 경우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행사한 물리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 2024. 8. 23.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구대학교, “AI시대 교육혁명 이끌 교원 양성한다” ◆사범대학, DU-MOVE형’교원양성 교육과정 개발·운영 대구대학교가 AI시대 교육혁명을 이끌 교원을 양성한다. 대구대학은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4년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사업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응해 수업 혁신을 이끄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연합체(컨소시엄) 4개, 중등 단독형 16개교 등 20개 사업단을 선정해 총 4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구대는 중등 단독형 지원 대상에 선정돼 앞으로 1년간 1억 7,500만 .. 2024. 8. 23.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25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