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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00

달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춘 어게인’ 장수사진 촬영 지원 대구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30일 ‘청춘 어게인’ 특화사업을 통해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 장수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특화사업은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에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와 함께 장수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사진 촬영과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는 계명대학교 사진학과 학생과 하임헤어뷰티 아카데미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경로당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촬영된 사진은 액자로 제작하여 각 어르신께 전달될 계획이며, 오종헌 노인분과장은 “촬영하는 동안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되었기를 .. 2024. 9. 4.
인천시,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 개최 시민 접근성 높이고 외국인 참여 행사 늘리고…평화·화합을 위한 전 세계 축제의 장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가 6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전역에서 펼쳐진다. 전대미문의 대규모 행사다. 올해 기념행사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을 넘어 인천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전 세계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내년부터 국제 행사로 치러질 기념행사의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다. 본격적인 기념 주간에 앞서 다양한 행사들이 기념 주간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학교로 찾아가는 특강(8.19~9.13·6회 진행)과 ▲큰별샘 최태성의 강연‘작전명 크로마이트 그날의 이야기(9.2·9.12)’는 다양한 평가를 반영해 단순 전승이 아닌 평화의 관점에서 상륙작전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도우며.. 2024. 9. 4.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검거, 총책 등 4명 한국 송환 ◆단일 전화금융사기 조직 중 피해금 기준 최대 규모 ◆피해자 1,923명으로 1,511억원 상당 사기 피해 발생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와 B씨를 포함한 조직원 4명을 이틀에 걸쳐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김○○파’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 해당 범죄조직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으로 속여 1,5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23명에 이른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C씨의 경우 범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연기하고, 실제 검사.. 2024. 9. 2.
유튜버 쯔양 협박,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 뜯어낸 변호사 구속 최모 변호사 구속기소, 구제역에 쯔양 민감개인정보 제공 1,000만 넘는 회원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쯔양을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변호사 최모씨가 구속기소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8일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강요,협박,공갈,업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알게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식당(피고)측 법률대리인이었으며 소송과정에서 알게된 A씨와 쯔양의 '동거'관련한 민감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제공한.. 2024. 9. 2.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배제한 간호법 거부...학력제한 폐지해야" 간무협,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 비판 간호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90만 간호조무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PA 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줬다."며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인력인데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2024. 9. 2.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특채' 대법원서 유죄판결 확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0년만에 불명예퇴진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맘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으로 지난 10년간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온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깜짝당선'이후  2018년.. 2024. 9. 2.
‘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 양육의무 위반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 ◆범죄피해자 보호법·부동산등기법·법인등기특례법도 국회 본회의 처리 ◆범죄피해자구조금 분할 수령 가능…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등기 신청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그간 한 번에 지급돼 오던 범죄피해구조금을 앞으로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등기신청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과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 2024. 9. 2.
이정우 충남도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지천댐 건설시 140여 가구 수몰… 자연환경 및 생태계 크게 훼손될 것” ◆하천정비, 저류지 설치, 자연친화적 수해방지시설 등 댐 건설 대체방안 제시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청양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도지사에게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청양 지천 지역은 칠갑산 계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댐 후보지 하류는 각종 보호종이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으로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라며 “지천댐 건설로 인해 이러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천댐 건설로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2024. 9. 2.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제로화 위한 행정지도 시행 '매월 찾아가는 1:1 전담공무원제로 인권침해 예방에 총력'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제로화를 위해 팀장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월 1회 이상 현장위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749개소의 염전 중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70개소이다. 전담공무원은 해당 염전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및 임금지급 사항 등 「소금산업 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7월~8월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기온상승 시간대에 근로를 자제하고 얼음물 비치 등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안군은 매월 행정지도를 통해 염전..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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