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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74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4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충북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했고 현행 조례 상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회의 운.. 2024. 9. 6.
익산시 공설장사시설, '익산하늘공원'으로 명칭 통합 전북 익산시는 공설장사시설의 명칭을 익산하늘공원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익산하늘공원'은 공설장사시설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시설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됐다. 익산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도 진행한다. 팔봉동 소재 군경묘지 입구에 익산하늘공원 입체 입간판과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추모의집에 고인 검색용 키오스크 기기를 2대 설치해 추모객들이 고인의 안치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추모객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장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환경정비 등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 공설장사시설은 팔봉 공설묘지.. 2024. 9. 6.
정부, 비상진료 대응 관련 군의관 8차 파견 시작…총 250명 ◆응급의료 대응 역량에 어려움 가중…군의관 8차 파견 ◆박민수 복지차관 “우선 동네 병·의원 등 이용 당부…진찰 결과에 따라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가 주로 대학병원인들 점, 충원된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 기능을 다 갖추지는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대학병원은 인력 이탈로 교수님들이 우려하고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하는 바,.. 2024. 9. 5.
국권위, 추석 맞아 공직자 금품·선물·향응 행동강령 위반 집중점검 전문 조사관 전국 파견해 비노출 점검 시행…신고 및 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 24일∼9월 22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해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 2024. 9. 5.
경찰청, 인생네컷과 협력해 ‘실종아동네컷’ 캠페인 “인생네컷 찍으며 실종아동 찾기 동참하세요” 경찰청은 4일 광고사 HSAD, 국내 최대 즉석사진 브랜드 인생네컷과 손잡고 장기실종아동 찾기 홍보를 위해 ‘실종아동네컷’ 홍보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보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 동안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주요 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중 각 인생네컷 지점에서는 이용자에게 기본 제공되는 본인의 네 컷 사진 2매 외에도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 1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에는 아동의 실종 당시 모습, 신체 주요 특징, 현재 추정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사진 하단에 경찰청의 실종자 정보 시스템인 ‘안전드림(Dream)’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도 넣어 다른 실종아동 등의 정보.. 2024. 9. 5.
고동진 국회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 2024. 9. 5.
중랑구,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중재…고질적인 민원 해결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공동주택 내 갈등 해결에 중요한 첫 걸음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2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입주민 간의 장기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다. 이는 중랑구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후 첫 번째로 개최한 회의로, 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조정 성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중랑구 자체 제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지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간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총 13건의 분쟁 사안이 논의되었다. 분쟁의 주요 사안은 △도장공사 추진 △구청 행정.. 2024. 9. 5.
진천군, 중대재해 예방 ‘안전 수칙 자가 진단 모바일 앱’ 구축 진천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자가 진단 모바일 앱’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앱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확대 시행(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산업재해 감축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가 진단 앱에 근로자들이 작업 전 모바일 앱에 접속해 스스로 안전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 신고 기능 △중대재해 관련 영상 시청, 상담 등의 내용을 넣어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다. 진천군은 앱 개발에 앞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군 관리 사업장 170개소(직영사업장 96개소, 군 발주 도급 사업장 74개소), 공중이용시설 78개소에 대해 사업장 관리감독자(부서장) 주관으로 매월 현장 .. 2024. 9. 5.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사기범 8323명 검거, 610명 구속 전세사기 조직 40개 적발…15개 조직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1일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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