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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74

의사 진료복귀 방해 및 협박 45명 수사해 32명 검찰 송치 ◆복지부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엄단 조치 ◆‘올해 응급실 사망률 상승’ 보도에 “응급실 사망자 수,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 2024. 9. 12.
문체부, 체육회 ‘임원 징계·연임 허용’ 불공정 시정 권고 ◆체육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 해당 단체서 하는 것 공정하지 않아 ◆회장이 선임한 스포츠공정위 위원에 ‘본인 임기연장 심의’ 비상식적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시정도 권고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이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전했다. 지.. 2024. 9. 12.
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경과 위반업체 63곳 적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위반업체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63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요청과 함께 회수·폐기를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361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건.. 2024. 9. 12.
서미화 의원, ‘마라탕·탕후루’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238건 적발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8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치킨, 햄버거, 떡볶이, 피자, 마라탕, 탕후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10개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2,5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444건에서 2023년 560건으로 26%나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44건, ▲2020년 408건, ▲2021년 419건, ▲2022년 524건, ▲2023년 560건, ▲2024년 6월 228건으로.. 2024. 9. 12.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 4년새 8배 증가, 피해금액 1조 8,111억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 8,111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에 비해 6,458억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19년 2,222억원에서 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 1,719억원, 2022년 1조 1,653억원, 2023년 1조 8,111억원으로 4년 새 8배 이상 늘었다. 해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13만 6,074건, 2020년 17만 4,328건,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년 6월까지도 이미 11만 2.. 2024. 9. 12.
양구군, 수입천댐 건설 반대 양구군민 궐기대회 개최 양구군수, 양구군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 지역주민 약 2000명 참석 수입천댐 건설 계획을 반대 해온 양구군민들이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양구 종합운동장에서 ‘수입천댐 건설 반대 양구군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양구군 수입천댐 건설반대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궐기대회에는 서흥원 양구군수,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와 지역주민 약 2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궐기대회는 유승철 반대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의 환경부의 수입천댐 건설 발표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반대의견 설명, 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흥원 양구군수와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의 궐기사 및 투쟁사, 삭발식, 주민대표 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우동화 양구군이장연합회장, 김.. 2024. 9. 12.
부산 사상구, 민선8기 공약 이행률 66.3％ '순항'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지난 9일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점검을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병길 구청장 주재로 공약 부서장 및 동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남은 임기 내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를 목표로 10대 분야 6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18개 사업을 완료했고 공약이행률은 올해 상반기 대비 7.1％ 상승한 66.3％, 정상추진율은 94％로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 동서.. 2024. 9. 12.
환실련, 갈팡질팡 토양법 ‘건설 현장 오염토 불법행위 부추겨’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환경부가 불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한 토양법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토양에 대한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실련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전국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 현황 파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을 관련 기관에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행 중인 토양오염 불소 항목을 현행 400(mg/kg)에서 800(mg/kg)으로 규제 완화정책에 중점을 둔 시행령을 공포했다. 환실련은 이런 개정이 토양환경보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환실련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2024. 9. 11.
추석 전후 ‘보이스 피싱’ 문자 조심 명절 분위기 악용…선물 등 사칭, 출처 불분명한 문자·번호 등 클릭 주의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한 후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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