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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4860

법무부,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 ◆검사 미수범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 등 청구 의무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의심 땐 반드시 신고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 2024. 12. 2.
국내 순수기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개발 성공 ◆L-SAM 개발 기념행사…군 최초 탄도미사일 상층방어체계 ◆고고도서 적 미사일 요격…첨단 미사일 개발 새 지평 열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이며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해 새 지평을 여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10여 년의 개발 끝에 순수 국내기술로 L-SAM 독자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해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개발 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 2024. 12. 2.
인천공항, ‘세계 3대 메가허브로 도약’ 연 1억 600만명 수용 ◆4단계 확장…세계 최초 5000만 명 이상 수용 여객터미널 2개 보유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 항공물류 능력 구축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600만명을 수용하고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해 세계 3대 메가허브로 거듭났다. 아울러,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사업으로 제4활주로와 여객 62곳, 화물 13곳 등 계류장 75곳을 신설하고 제2 여객터미널을 확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 2024. 12. 2.
경북, 중부내륙선 완전 개통 ‘국토 내륙 균형발전의 시작’ 30일 새벽 첫차 운행으로 정식 개통, 문경~충주~판교 1시간 30분대로 경북도가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 개통으로 도민들의 수도권 접근성과 수도권 관광객의 경북도 방문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도는 27일 문경역 광장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임이자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선(충주~문경)개통식을 가졌다. 중부내륙선(이천~문경)은 총연장 93.2km, 총사업비 2조 5,482억원을 투입해 201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10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했다. 개통에 이은 첫 운행은 30일 06시 25분 문경에서 판교로 향.. 2024. 12. 2.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통해 강진 정착 ◆“강진에서 살아보니, 강진에서 살게 됐다” ◆도시·해외생활 뒤로, 삶의 여유와 지역사회 기여를 꿈꾸다 “강진에서의 살아보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농촌체험을 넘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표세진(56) 강진군 옴천면 엄지마을 사무장과 김영신(56) 옴냇골산촌유학센터장 부부는 도시와 오랜 해외 생활을 뒤로하고 강진군 옴천면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주인공들이다. 표 사무장은 건설업계에서 20여 년간 지사장 및 현지 사장직을 맡아 중동,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글로벌 환경을 경험하며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적인 여유를 되찾고자 하는 바람이 커지며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의 강진과의 첫 만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 2024. 12. 2.
강원도, 동서녹색평화도로 ‘학령터널’ 전면 개통 양구 지역 에스오시(SOC) 기반시설 확충 및 경제 활성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는 29일(금), 양구 방산면 고방산리와 양구읍 도사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460호선 '동서녹색평화도로(양구 고방산지구) 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학령터널을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6년간 총 474억원을 들여, 학령터널 845m를 포함하여 왕복 2차선, 연장 2.7km의 도로 개설공사를 마친 것이다. 학령터널 개통으로 산지 지형의 급경사와 급커브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특히 겨울철 강설 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도로 준공은 강원권 접경지역의 특성상 군사지역 규제 등 지역 균형발전의 어려움을 일.. 2024. 12. 2.
경기도, 117년 만의 집중 폭설 피해에 301.5억 긴급 지원 ◆김동연 지사 “위험지역 순찰 활동 강화” 추가 지시 ◆기업·소상공인·자영업 대상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200억 지원 ◆농축산분야 피해시설물 철거 및 폐기 지원에 20억 예비비 준비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5억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5억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 2024. 12. 2.
경남, ‘사랑의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 등록 행사’ 실시 경남도청 본청과 서부청에서 올해 4차 ‘사랑의 헌혈’ 열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본청과 서부청에서 ‘사랑의 헌혈 및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겨울철은 추워진 날씨와 학생들의 겨울방학 등으로 인해 헌혈 참여가 감소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저조한 시기다. 이번 행사는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장기 기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매년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군, 공공기관 등과 함께 헌혈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헌혈의 날 행사 캠페인과 도청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와 함께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현장에서 진행하.. 2024. 12. 2.
공주시, 내년 본예산 1조 65억원 편성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공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올해 9994억 원보다 0.7%, 71억원 증가한 1조 65억원으로 일반회계 9333억원, 특별회계 732억원이다. 공주시는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인재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공주페이 발행 50억원,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 10억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3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 57억원, 중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경비..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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