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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4936

1주택자 상속·지방주택 더 보유해도 1주택자 혜택 유지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사 후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40년 보금자리론도 체증식 상환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 2022. 6. 22.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접수'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노사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지난 17일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며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하아트진로 관계자는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응방침을 밝혔다. 노조측은 운임 30%인상, 공병운임 인상, 차량광고비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하아트진로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출고량 차질우려와 관련해서 .. 2022. 6. 22.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포함 교육 관련 시행령 개정안 3개 국무회의 통과…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구체기준 마련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 2022. 6. 22.
여가부, 청소년부모 가구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만24세 이하 부모…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 2022. 6. 22.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간첩둔갑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 발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피해자 민간전문가와 강원도가 힘 합쳐서 돕는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북되어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어부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구속, 불법구금, 구타 등의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다. 이들이 바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피해자이다. 지난 2009년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1,327명 중 소재 확인된 6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352명(강원도 158명)만 응하였다. 대부분 “몰라서 신청을 못하였다”고 하였고, 일부 소수가 “피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청 접수를 해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였으며, 올해 2월 22일.. 2022. 6. 22.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결과 21곳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열고 자치구 신청 30곳 중 최종 21곳 선정‧발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열악한 주거지 실질적 개선 진정한 도시재생 기대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 결과,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노후화‧슬럼화됐지만 신축‧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결과를 21일(화) 발표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2022. 6. 22.
인천시, 만석 우회고가교 다음달 4일 월미도․인천역방향 통제 만석부두입구사거리→월미도․인천역방향 차량은 고가교 진입 전 우측 하부도로 이용 당부 ‘만석 우회고가교’철거공사로 월미도․인천역방향 진출램프가 전면 통제된다. 인천광역시는 ‘만석 우회고가교’의 2단계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내달 4일 오후 1시부터 고가교에서 월미도․인천역방향으로 내려오는 진출램프에 대한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산업도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도시미관 훼손과 도시기능 단절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에 반영해 내년 6월까지 고가교를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6차로 평면도로로 새롭게 정비하고자 지난달부.. 2022. 6. 22.
코로나 확진자 13주째 감소, 주간위험도 5주 연속 ‘낮음’ 감염재생산지수 12주째 1 미만…“재유행 대비 예방접종 전략 매우 중요”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예방접종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빠르면 여름부터 서서히, 늦으면 가을 정도부터 시작해 겨울철에 재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면역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는가의 문제”라며 “면역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 이에 맞춰서 빠르게 재유행이 오거나 혹은 면역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균주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치료제를 적시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신종 변이에.. 2022. 6. 22.
동작구, 원어민 강사와 함께 초등학생 영어캠프 모집 참가비용 35만원·2주간 주5일 수업 진행…레벨테스트 후 반별 15명 내외 소수 정원 세심 관리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8월 숭실대학교에서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2022 여름방학 원어민 영어캠프’ 접수를 오늘(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어민 영어캠프 신청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4학년~6학년이다. 원어민 영어캠프는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양질의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실력을 향상 시키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영어캠프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과 원어민 강사 간 상호작용 등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동작구는 영어체험 및 외국어 분야 아카데미를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우수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한..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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