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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4860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신뢰받는 국세행정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국세청은 14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신임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최근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확대되고 있다”며 “또한,국민들은국세청이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 국세청장은 이를 위해앞으로의 국세행정에 대해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운영해 나걸 것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첫째 민생경제의 안정과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세정지원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관계부처에 적기에.. 2022. 6. 15.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 2022. 6. 15.
인천 강화군, '강화 주니어 외교관' 20명 모집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역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도시의 청소년들과 교류 증진을 위한 '강화 주니어 외교관'을 모집한다. 군은 '주니어 외교관'으로 지역 청소년 20명을 선발해 국제 우호 도시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강화군과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적인 외국어 소양을 갖추고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강화군 기획예산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주니어 외교관'으로 참여한 학생은 지원이 제한된다. '주니어 외교관'으로 선발되면 동향출신 외교관 초청 강연, 국제 역량 강화를 위.. 2022. 6. 15.
제주시, ‘2022년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제주시에서는 ‘2022년 제주시 여성지도자 아카데미’를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제주 여성의 자존감을 고취하고, 제주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28일과 30일에는 제주시 거주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정리도 배워야 잘할 수 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컬러를 통한 리더의 퍼스널 브랜딩 ▲부인과 질환 쉽게 이해하기를 주제로 특강이 운영된다. 6월 29일은 여성단체 회원 25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없는 생활용품 만들기 주제의 생활개선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제주시청 여성가족과(☎064-728-2574)에 유선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 과정을.. 2022. 6. 15.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는 행정명령 확인서 제출시 600만원 지원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날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 2022. 6. 14.
한국 예산 투명성 세계 120개국 중 11위·국민참여도 1위 국제예산협의체 ‘2021년 열린예산조사’ 결과…투명성, 2019년 29위서 18단계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2022. 6. 14.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2022. 6. 14.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여야·진영 의미 없어”…적극 협력 제의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여야 떠나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에 대해 당적과 진영을 넘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2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했으면 좋.. 2022. 6. 14.
경상북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민‧관 합동점검으로 총 60개 대기‧수질배출업소 점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 경상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6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채 방치했고,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했고,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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