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4773 서울 중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고강도 체납 징수 추진 지방세·세외수입 1천만원 이상·1년 이상 체납자 명단 11월 20일 공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1천만 원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 4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오는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와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 2024. 11. 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 접수…최대 50만 원 지원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내 청년 대상 1회 5만원, 최대 10회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4년 청년 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나 경기도 외 사.. 2024. 11. 1. 제주동부경찰서, 112전화로 상습 거짓 신고한 남성 구속 2024년 7월부터 총 122회의 112신고(거짓신고 등)로 재판 중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총 45회에 걸쳐 112신고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끊는 등 공무수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 8일 제주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며 출동 요구를 하는 등 거짓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구급대원 2명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집으로 출동하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긴급구조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A씨는 경찰관들이 집으로 오게하기 위.. 2024. 10. 31. 교육부, ‘유보통합포털’ 개통…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한곳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창구 일원화…자녀에 맞는 어린이집·유치원 비교 선택 가능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이 오는 11월 1일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한번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은 물론 유치원입학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 2024. 10. 31. 농식품부, 농가·농민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52만호 6713억 원·면적직불금 77만명 1조 6371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급액은 지난해 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농가에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2024. 10. 31.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불법 군사야합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모든 가능성 철저 점검해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 2024. 10. 31. 서울시의회, 서울시장이 제기한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의회에서 재의결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개정안’ 소송 제기 ◆대법원 “의회 결정 법령 위배 아니다” 판단…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세무사 참여 인정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 사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사.. 2024. 10. 31. 박주민 의원, 경조사 친가·외가 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은평갑)이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기업의 ‘조부모 사망 시 경조 휴가·경조금 지급 규정’에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업에 상조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3년에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기업의 경조사 휴가의 경우 별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 2024. 10. 31. 마포구, 구민 휴양소 건립…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운영 계획 변경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0월 23일 긴급 정책회의를 거쳐 내년도 착공 예정이던 '마포구 구민 휴양소 건립 계획'을 임차 운영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휴양소 부지 선정에 대해 일각에서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펼침에 따라 각종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것이 운영 계획 변경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구는 2025년 목표로 마포구민 누구나 시중가 대비 4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캠핑 시설 조성을 계획했다. 특히 전임 구청장 임기 중에도 전북 고창군에 컨벤션홀이 포함된 구민 휴양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휴양소 건립 사업비 387억 원이 과다하다는 의견과 함께 낮은 접근성, 당시 구청장의 고향이라는 이해관계 등 우려가 확산되며 한 .. 2024. 10. 31.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53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