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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4820

정부,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여부 다각도 검토 17일 발표 주간 위험도 전지역 4주 연속 ‘낮음’…의료대응역량 안정적 지속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지난 5월 3주부터 4주 연속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나타났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응역량의 안정세, 확진자 및 위중증의 지속 감소세를 고려해 이 같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은 12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면서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도 확진자 규모 뿐만 아니라 발생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가동률도 모두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의료대응역량은 안정적으로 지.. 2022. 6. 16.
5월 취업자 93만5000명 증가…22년만 최대 증가폭 기록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 회복 영향…고용률 63.0%, 실업률 3.0% 5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90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달 기준으로 2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5000명 늘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다. 이같은 증가는 코로나 일상회복에 따른 운수창고,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 회복의 영향이 컸다. 다만 직접일자리, 2월 이후 일시적 방역인력 증가 영향 등 공공·준공공부문의 영향이 상당하고 지방선거 등 특이요인도 있다. 방역인력 등 공공행정(9만9000명)·보건복지(17만8000명) 취업자는 코로나 확산세 진정 등으로 비중은 감소했으.. 2022. 6. 16.
전경련, 국민 50.2% “기업인 사면 찬성” 경제 활성화 기대 국민 10명 중 7명,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하여 비관적인 인식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50.2%)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69.4%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국민은 7.6%에 그쳐, 경제 관련 국민의 위기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의.. 2022. 6. 16.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정상화, 서울시 반대로 무산 김종무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2022. 6. 16.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대회유치 서명 50만 돌파 ‘목표 100만’ 지난 9일 기준 50% 넘겨…대회 유치 열기 확산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충청권 대회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서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는 충청권역 도시민의 대회 유치 열기를 모아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서울·대전 지하철 광고, 국내 아파트 승강기 영상 광고 등 다양한 방식의 서명운동 동참 홍보를 전개해 왔다. 이 같은 홍보 활동으로 서명운동 서명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목표치 100만의 50%를 넘긴 52만 2110명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현재 오프라인 서명부가 모두 접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말까지 서명운동 목표치인 100만 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 2022. 6. 16.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월 20만~250만원 지급 이달 말까지 소재지 농협에서 신청 접수 전라남도는 ‘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 대상을 해당 시군 농협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계약해 판매하는 소득 금액의 60%까지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은 해당 농협과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마쳤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할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작목별로 벼 3천500㎡, 배 800㎡, 포도 780㎡, 사과 580㎡.. 2022. 6. 16.
경기 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 발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 등 주택법 위반 투기행위 수사 확대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 2022. 6. 16.
서울시, 비대면진료 허점 이용…불법 의료행위 7개소 적발 불법행위 의원 2개소, 약국 4개소, 플랫폼업체 1개소 등 총 7개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3월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 2022. 6. 16.
누리호, 산화제탱크 레벨 센서 신호 이상 발사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누리호에 대한 발사 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센서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내일 발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15일 발사체종합조립동을 떠나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는 기립 및 전기적 체결 후 각 단별로 센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단부 산화제탱크의 레벨 센서 신호 점검 과정 중 이상이 감지되었다. 레벨 센서는 산화제탱크 내의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이 레벨 센서 이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리호를 이송하여 상세한 점검 분석을 통해 조치가 완료된 이후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사일을 정할 예정이다.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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