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4820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는 행정명령 확인서 제출시 600만원 지원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날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 2022. 6. 14. 한국 예산 투명성 세계 120개국 중 11위·국민참여도 1위 국제예산협의체 ‘2021년 열린예산조사’ 결과…투명성, 2019년 29위서 18단계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2022. 6. 14.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2022. 6. 14.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여야·진영 의미 없어”…적극 협력 제의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여야 떠나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에 대해 당적과 진영을 넘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2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했으면 좋.. 2022. 6. 14. 경상북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민‧관 합동점검으로 총 60개 대기‧수질배출업소 점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 경상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6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채 방치했고,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했고,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 2022. 6. 14. 경남, 신중년 창업 ‘경남나빌레라’ 참여자 모집 창업에 대한 의지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경상남도는 열정, 패기의 청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인맥, 경험의 신중년이 융합해 성공 창업을 도모하는 세대융합형 일자리 모델 사업 ‘신중년 창업 지원, 경남나빌레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나빌레라’는 일흔의 할아버지와 스물셋 청년이 서로 의지하며 발레라는 서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웹툰 ‘나빌레라’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으로, 못다 이룬 청춘의 꿈을 다시 찾아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르고 싶은 신중년 제2막 인생을 청년 지역가치 창업가와 함께 응원함을 의미한다. 창업에 대한 의지와 아이디어를 가진 신중년 창업희망자 총 20명을 선정해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창업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8월 중에는 성공한 .. 2022. 6. 14. 경상남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4호’ 개소식 ◆기본집기 구비, 주변 시세 5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입주청년, ‘저렴한 월세․쾌적한 시설․공동체공간 등 장점 많아 기대’ 경상남도는 13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소재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4호’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정혜란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 김중섭 경남개발공사장 직무대행, 정병창 ㈜삼정기업 사장, 그리고 입주청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은 공공과 민간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노후주택을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청년주택이다. 이번에 문을 연 ‘거북이집 4호’는 총 6호실로 원.. 2022. 6. 14. 아시아선수권·코리아오픈, 춘천서 태권도대회 연달아 개최 전 세계 태권도의 별들 출전, 대형 개막식 등 볼거리 풍성 춘천시는 제25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6월 22일부터 6일간, 이어서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6월 29일부터 7일간 호반체육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 최대규모의 태권도 대회로, 1974년 제1회 서울, 2004년 제16회 성남에 이어 1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다. 2024 파리올림픽을 향하여 가기 위한 첫 관문으로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울루그벡 라쉬토프(M-68, 우크라이나), 파니팍 왕파타나킷(F-53, 태국) 등 아시아 태권도의 별들이 출전을 확정했다.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20년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국제태권도대회로, 세계적인 선수들의 등용문으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2008 베이징.. 2022. 6. 14. 충북도의회,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충북도의회가 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3일 윤남진(괴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인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양봉농가, 꿀벌 군체가 다수 분포돼있는 충북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꼭 필요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외에 ▲양봉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사업 명시 등 안정적인 양봉산업 성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윤남진 의원은 "양봉산업은 타 축산업과 달리 양봉 산물 채취로 끝나는 게 아닌 식물의.. 2022. 6. 13. 이전 1 ··· 532 533 534 535 53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