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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5055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안정적 성장 전망 ◆중간 경제전망 발표…물가상승률은 올해 2.5%·내년 2.2% ◆세계경제 성장 올해·내년 모두 3.2%로 안정적 수준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올해 2.5%, 내년 2.2%의 안정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2.4%, 내년 2.0%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5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해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remained resilient), 물가상승률은 지속해서 완만해지고(moderate)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2차례(5~6월, 11~12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전망을, 3월과 9월에는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2024. 9. 27.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법안이 26일 재표결 끌에 부결돼 자동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299명이며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 무효 3표,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 무효 1표,기권1표 교육방송법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8표,무효3표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2표였다. 25만원 지원법도 찬성 184표,반대 111표 무효4표로 부결됐다. 또한 노란봉투법도 찬성 183표 반대.. 2024. 9. 27.
경북, 올해 5개 노선 철도사업 개통 ‘철도 교통 지각변동’ 동해중부선(포항~삼척) 등 3개 노선 일반철도사업 개통 올해 말 동해선(포항~삼척) 등 일반철도 3개 노선, 대구권광역철도(구미~경산) 등 광역철도 2개 노선의 철도 개통을 앞두고, 경북도는 유례없는 5개 노선 철도 동시 개통으로 철도교통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개통을 앞둔 철도는 △동해선(포항~삼척)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중앙선(도담~영천) △대구권광역전철(구미~경산) △대구도시철도1호선(안심~하양) 이다. 가장 먼저 11월 개통을 앞둔 중부내륙선(이천~문경)은 총연장 93.2km, 총사업비 2조 5,482억원을 투입해 2014년 11월 착공해 10년 만에 전 구간 개통을 한다. 1단계 이천(부발)~충주구간(54.0km)은 2021년 12월 개통해 운행하고 있고, 올해 말 2단계 충주.. 2024. 9. 27.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최민호 시장, 25일 정청래 법사위장 면담‧‧‧ 26일 본회의 처리 촉구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국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2024. 9. 27.
전북, 자연 속에서 즐기는 가을 연휴 대아수목원의 특별한 숲 체험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이 가을 연휴를 맞아 특별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가을맞이 특별 프로그램은 ▲비바리움 만들기 ▲타일 냄비받침 만들기 ▲다용도 걸이 만들기 ▲마리모 키우기 등 총 4개의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며, 하루 4회(10시, 13시, 14시 30분, 16시)씩 3일 동안 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대아수목원을 방문한 내방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프로그램 예약은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10월 2일 평일에는 단체예약이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507-1496-8246)로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대아수목원에서는 숲 속 생물과 역사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료 숲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숲 해설은 대아수목원 누리집을 통.. 2024. 9. 27.
강원세일페스타, 모바일 강원상품권 특별판매 및 경품 이벤트 할인율 2% 상향…1인 구매한도 20만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강원세일페스타를 맞아 10월 모바일 강원상품권 특별판매 및 경품 이벤트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이용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상품권 특별판매는 10월 2일(수)부터 시작되며, 할인율이 평상시보다 2% 높아진 7% 할인으로 제공되며, 1인당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한 달간 모바일 강원상품권으로 결제한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며, 모바일 상품권 누적 결제금액 10만 원 이상부터 결제금액 구간별*로 총 1,85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 4만 원 상.. 2024. 9. 27.
서울시, 사업성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본격 지원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시행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9월 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그간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들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2024. 9. 27.
경찰청, 잠시라도 연인 핸드폰 뺏으면 재물은닉죄 적용 검토 전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간담회…교제폭력 상황별 조치방안 공개 경찰청은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새롭게 공유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 2024. 9. 25.
가을철 성어기 맞아 불법어업 10월 한달 집중 단속 어업지도선 80척·육상단속반 83명 투입…꽃게 불법포획·유통 등 중점 단속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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