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5055 양육비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우선 지급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 2024. 9. 30.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건보재정 투입 ◆‘구조전환 추진방안’ 발표…‘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증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수가 조정…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질 개선에 주력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2024. 9. 30. 정부, 배추값 가격 안정 총력 대응 ‘최대 40% 할인’ 지원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대형마트 배추 할인판매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 2024. 9. 30. SPC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진행 SPC그룹이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지난 80여 년간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최고의 품질, 고객 중심, 창의적 도전'이라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성장해온 SPC그룹은 올해도 창의성과 열정을 지닌 젊은 인재들을 찾아 글로벌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Great Food Company)'의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 파리크라상, SPC삼립, 비알코리아, SPC GFS, 섹타나인, 빅바이트컴퍼니, SPL 등 총 7개 계열사가 채용을 진행하며, 모집 직무는 ▲경영기획 ▲인사 ▲재무회계 ▲마케팅 ▲영업 ▲물류 ▲연구 등이다. 지원자격은 공인 영어말하기 성적을 보유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로 SPC그룹 채용 홈페이지(spc.recruiter.co.kr)를 통해 지원 .. 2024. 9.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2024. 9. 30. 울산시, ‘케이티엑스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추가지정 확정 산자부, ‘제14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울산경제자유구역’ 신규지구로 지정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25일 개최한 제14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으로 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를 추가 지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 신규 지정으로 울산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기존 4.75㎢에서 약 32% 증가한 6.28㎢로 확장됐다. 이곳에는 수소와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및 서비스 업체를 유치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부지 조성에는 1조 604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각종 규제완화.. 2024. 9. 30.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첫 공모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수원시는 10월 7일 권선구청(오전 10시)·팔달구청(오후 3시), 10월 8일 장안구청(오전 10시)·영통구청(오후 3시)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2024. 9. 30. 국세청,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리베이트 제공한 47곳 세무조사 리베이트 받은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도 끝까지 추적 과세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2024. 9. 27. 정부, 식용 목적 개 사육 폐업 시 마리당 60만원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개식용 업계 5898개소 전·폐업 이행 적극 지원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의 홍보를 추진해 2027년에는 개식용을 ‘제로’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 2024. 9. 27.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 56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