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노인학대 5년 새 2배 급증…검거율은 20%

 

◆노인학대 가해자 50% 자녀, 44.7%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한 학대 94.7%
◆“정부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예방 사업으로 4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노인학대는 오히려 증가해...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해야 할 것”

지난 15일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2015년 노인 인권을 보호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고 매년 수백억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오히려 노인학대는 2배 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43,937건에 달하지만 검거는 21%인 9,562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1,91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5년 새 2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평균 21% 수준에 머물렀다.

김도읍 의원은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해 온 동방예의지국도 이제는 옛말”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는 2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반이 가족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노인 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검거 된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4,908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9,814명) 가운데 50%인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명 노노(老老)학대인 배우자가 4,393명으로 44.7%으로 가족에 의한 학대가 9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손자녀 포함)에 의한 학대는 2017년 626명에서 2021년 1,421명으로 5년 새 2배 넘게 증가하였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017년 400명에서 2021년 1,345명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학대가 8,060건으로 전체(9,562건)의 8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학대 798건 ▲중복학대(신체적‧정신적‧방임 등 혼합 된 학대) 173건 ▲경제적학대 57건 ▲방임 53건 ▲성정학대 50건 ▲기타 3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4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노인 학대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성이 아닌 노인 학대 예방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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