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대생 유급·제적 시 ‘의사면허’ 걸고 학생들 지킬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면허를 걸고 의대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대다수 대학이 이번 주를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는 등 실제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꿈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생명을 지켜나갈 소중한 인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미래의 의료인“이며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요구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부와 대학이 무조건 강압과 압박으로 일관하며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세계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학교육 시스템이 모두 망가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대 학장들에게 “후배들이 의료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의대생들의 제적을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의대 교수에게 “많은 혼란과 역경 속에 의대생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의대 학장들에게도 의사회는 “미래의 의료인인 의대생들을 위해 제적 조치를 일단 유보하고 각 대학별로 다른 제적 시기를 통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기는 것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제적 여부를 최종 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종주 단체로서, 사상 초유의 의대생의 제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여부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의대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정부에 △의대와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제적을 유보하라 △각 대학별로 다른 제적 시기를 통해 의과대학에 책임을 떠넘기기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본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의료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진솔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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