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경제TV-민병덕 의원 공동주최
◆선수금 유용 방지와 사후 고객 보호 방안의 모색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25년 1월 15일(수)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서울경제TV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최근 3년간 폐업한 상조회사가 8곳에 달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작년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8곳이 었다. 이들 회사가 가입자에게 보상해야 할 총 금액은 1214억원인데, 현재까지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933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어 미지급 금액만 약 281억원으로 상정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을 막고 상조 가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았으며, ▶권세훈 상면대학교 교수,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재탁 대한상조상업현회 전문위원, ▶김현웅 한국상조상업협회 사무총장, ▶나경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사무관,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발제1은 ▶상조 선수 상조 선수금 유용 실태와 자산 운용 규제의 필요성(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는 ▶해외 상조 소비자 보호제도화 우리의 제도화 방안(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할 예정이다.

앞서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가 미리 돈을 내고 서비스는 업체가 나중에 제공하는 선불제 할구거래인 상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선수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10조 원의 선수금이 쌓인 상조가 '제2의 티메프'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질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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