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산재 인정된 자살사망자 473명…2020년 보다 31.0% 증가
◆2021년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 총 114명 ◆경찰청,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자살 2020년 492명 ◆용혜인 의원, “은폐된 자살 산재 더 많을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미만, 특고 적용 확대 필요” 용혜인 의원은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