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비자피해101 간병인 관련 ‘요금’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간병인 중개업체 88.3%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표준계약서 마련 필요 노인인구의 증가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개인 간병 서비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병요금 이외에 추가요금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 중개업체가 환자(구인자)에게 간병인을 소개·알선하고 환자 또는 간병인으로부터 소정의 소개요금을 받는 서비스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이 이용한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총 236건으로, 간병개시 전 협의한 내용과 다른 간병요금.. 2022. 11. 8. 식약처, 카드뮴 초과 검출된 ‘두번구운 김밥김’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식품유형: 조미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2022. 11. 3. 박재호 의원, 유사투자자문 위법 행위…10건 중 4건 아직도 미조치 ◆서울에서 발생한 민원 197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피해 85건 최다 ◆박재호 의원,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이 저조해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어려워, 위법사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이 의무적으로 회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 최근 온라인 투자정보 제공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소비자의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관련 위법사실 건수는 총 319건이며 이중 128건은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유사투자자문 위법사실 통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 품목관련 위법사실건수는 총 3.. 2022. 10. 25. 경찰청, 정상적 대출을 빙자한 가짜 대출 ‘내구제 대출’ 주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합동, 사기 피해 예방 및 대포폰 개통 근절 홍보 경찰청(청장 윤희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는 급전이 필요해 휴대전화·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 “받은 돈의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되며, 결국 형사처벌까지도 받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언뜻 이해하기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린 후 갚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유심을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 대부분(속칭 휴대전화 깡)으로, 피해자는 대개 사기 피해를 당하.. 2022. 10. 17. 온라인쇼핑몰 ‘오시싸(지구마켓)’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환급 지연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스타일브이’와 대표자, 소재지 동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오시싸(지구마켓)’ 관련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얼마 전 배송 및 환급 지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일브이’와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시싸’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판매한 ‘스타일브이’와 달리 주로 의류를 저렴하게 팔고 있는 점만 다를 뿐, 판매방식과 피해 유형이 동일해 피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9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오시싸’ 관련 상담은 총 161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7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이다. .. 2022. 10. 12. 온라인플랫폼 분쟁 최근 5년간 9배 가량 폭증 온라인 플랫폼 분쟁 전담 부서나 인력조차 없어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 5년간 9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 2021년 103건이 접수되며 5년간 약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지속 증가했고 올해도 2022년 8월 현재까지 81건이 접수되어 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20.. 2022. 10. 6. 베트남 국적 비엣젯항공, 환불대신 바우처 지급 소비자불만 급증 ◆결항·일정변경에도 소비자에게 바우처 지급이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 ◆약관고지 이유로 항공사와 OTA 책임회피, 관계당국에 부당약관과 규정 개선요구 비엣젯항공사의 일방적인 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다발로 접수되고 있다. 비엣젯항공사는 저가·특가 상품이 아닌 일반 항공권 취소 시에도 환불이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고 있다. 특히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된 항공권까지도 바우처로 환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바우처 사용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짧은데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이용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환불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비엣젯 항공사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87건, 2020년 709건,.. 2022. 10. 4.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률 3배 증가, 소비자피해 심각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지난 5년간 고지의무위반 ◆황운하 의원 “일부 보험사 고지의무위반 부지급률 급증, 보험업계 차원에서 보험소비자 피해 없도록 프로세스 개선필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보험가입 고지의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보험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인데, 보험금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헙협회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부지급률’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에서.. 2022. 9. 29.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피해급증, 소비자 피해주의 최근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 동일한 피해가 계속 나타날 것 우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명품 브랜드의 가방, 지갑, 의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명품 가방 및 의류를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수백만 원 대의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쇼핑몰명(상호)을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피해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피해유형은 배송지연 및 환불 지연이며, 현재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이용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는 .. 2022. 9. 26.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