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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98

윤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대북 ‘담대한 구상’ 제안 ◆“北, 실질적 비핵화 전환한다면 경제·민생 획기적 개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한일관계 빠르게 회복·발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 2022. 8. 16.
영등포구-강서구 호우 피해 극복 힘모아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요청 ◆요청 1시간 만에 차량 지원 이뤄져, 3시간 동안 67.5톤 쓰레기 치워 “김태우 강서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피로가 싹 가시면서 큰 힘이 납니다. 어려울 때 힘껏 도와주는 진정한 이웃의 정을 느꼈습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도와준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8월 8일부터 지속된 호우로 영등포구에 363㎜의 비가 쏟아졌다. 시간당 110㎜ 이상의 집중 호우로 신길동, 대림동, 문래동 일대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2680가구, 도로 30개소, 차량 60대가 침수됐다. 인근 자치단체인 강서구에도 많은 비가 왔다. 강서구 공항동의 경우 이틀 동안 146.3㎜의 비가 왔다. 일시적으로 많.. 2022. 8. 16.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11건 수사의뢰·22건 시정명령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점검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2022. 8. 15.
체당금 부정수급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구속 동업자, 친구 등 지인 총 38명 사주, 1억5천2백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찬영)은 대지급금(구.체당금) 1억5천2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만 5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12일(금)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동업자인 B 씨, 고향 친구인 C 씨와 공모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하고,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2백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A 씨가 대부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2022. 8. 15.
여순사건 희생자 163명, 명예 회복 첫 심의결정 요청 전남 실무위, 희생자 심사해 중앙 위원회에 명예회복 첫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는 1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를 갖고 1019사건 희생자 163명의 심사를 마치고,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첫 심의결정을 요청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실무위에서 신고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일 까지 총 2천599건이 접수됐다. 이번 심사 대상의 경우, 지난 7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 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140건 ▲경찰서 보안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등 공적 증명자료가 있는 21건 ▲증명자.. 2022. 8. 15.
채무조정 지원 청년 연체 사유 51.3% 생계·실직, 투자실패 0.8% 뿐 ◆장혜영 의원, 주식 등 투자실패로 인한 연체는 전체의 0.8% 뿐,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차 없어 ◆도덕적 해이 논란은 현실과 거리 멀어, 실제 도움 필요한 청년들에 악영향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일(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받은 청년들의 연체발상 사유의 절반이상(51.3%)이 생계비 증가와 실직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비용증가 및 근로소득감소(25.6%)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일각에서 비판한 주식 등 투자실패 등의 사유는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신복위 등으로 부터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청년들은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도덕적 .. 2022. 8. 12.
서울시 민사경,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불법 시술한 10명 입건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가려움증 등 부작용 우려, 소비자 주의 필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시 마스크 착용으로 눈화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등을 시술하는 업소에 대한 시민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속눈썹 연장술은 접착제를 가모에 묻힌 후 눈썹 가닥마다 붙여 속눈썹을 길게 연장하는 시술이고, 속눈썹 펌 시술은 속눈썹에 펌제와 중화제를 발라 속눈썹에 컬을 만드는 시술이다. 이들 속눈썹 연장 및 펌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2022. 8. 12.
김진태 강원지사, 홍천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 홍천 내촌면 화상대리를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강원도는 8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춘천, 홍천, 횡성 등 많은 시군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는 11일 홍천 내촌면 화상대리에 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 차 방문하였다. 김진태 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고립된 화상대리 지역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도와 홍천군의 긴밀한 협력 하에 조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다. 화상대리 지역은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이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홍천군과 함께 고립 피해를 막기 위한 항구적 고립피해 예방 사업.. 2022. 8. 12.
부산시, '부산 반려견 순찰대' 시범 운영…순찰대 참가자 모집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순찰대 활동에 참여하는 등 시민 체감형 치안 시책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 이하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정책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지역 방범 활동을 펼치는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하고,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위원회는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으로 반려견 동반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한다. 먼저, 남구와 수영구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며, 남구와 수영구에 거주하는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8월 30일까지 참가자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를 ..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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