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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11

채무조정 지원 청년 연체 사유 51.3% 생계·실직, 투자실패 0.8% 뿐 ◆장혜영 의원, 주식 등 투자실패로 인한 연체는 전체의 0.8% 뿐,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차 없어 ◆도덕적 해이 논란은 현실과 거리 멀어, 실제 도움 필요한 청년들에 악영향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일(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받은 청년들의 연체발상 사유의 절반이상(51.3%)이 생계비 증가와 실직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비용증가 및 근로소득감소(25.6%)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일각에서 비판한 주식 등 투자실패 등의 사유는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신복위 등으로 부터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청년들은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도덕적 .. 2022. 8. 12.
서울시 민사경,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불법 시술한 10명 입건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가려움증 등 부작용 우려, 소비자 주의 필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시 마스크 착용으로 눈화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등을 시술하는 업소에 대한 시민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속눈썹 연장술은 접착제를 가모에 묻힌 후 눈썹 가닥마다 붙여 속눈썹을 길게 연장하는 시술이고, 속눈썹 펌 시술은 속눈썹에 펌제와 중화제를 발라 속눈썹에 컬을 만드는 시술이다. 이들 속눈썹 연장 및 펌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2022. 8. 12.
김진태 강원지사, 홍천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 홍천 내촌면 화상대리를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강원도는 8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춘천, 홍천, 횡성 등 많은 시군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는 11일 홍천 내촌면 화상대리에 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 차 방문하였다. 김진태 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고립된 화상대리 지역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도와 홍천군의 긴밀한 협력 하에 조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다. 화상대리 지역은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이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홍천군과 함께 고립 피해를 막기 위한 항구적 고립피해 예방 사업.. 2022. 8. 12.
부산시, '부산 반려견 순찰대' 시범 운영…순찰대 참가자 모집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순찰대 활동에 참여하는 등 시민 체감형 치안 시책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 이하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정책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지역 방범 활동을 펼치는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하고,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위원회는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으로 반려견 동반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한다. 먼저, 남구와 수영구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며, 남구와 수영구에 거주하는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8월 30일까지 참가자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를 .. 2022. 8. 12.
중고차 판매한 뒤 차량 다시 훔친 외국인 2명 구속 전남경찰청, 끈질긴 추적과 잠복 수사로 검거 중고차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차량을 훔치는 사건이 전남 영암에서 발생했다. 전남 경찰청은 외국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인 피해자는 2021년 9월경 자주 이용하던 SNS에서 A씨가 올린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기로 했다. 피의자들은 거래장소를 일부러 피해자의 직장 주변으로 정하고, 거래가 완료된 후 가지고 있던 여분의 차키를 이용하여 며칠 뒤 피해자 직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전남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장기간 탐문수사 및 다수의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들의 활동 지역을 파악하고, 그 주변에서 번호판에 등록된 차종과 다른 차종을 운행하는 용의차량을 특정하여.. 2022. 8. 11.
국토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고시 국민 의견 수렴·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종합기본계획의 2차례 변경 이후 부분 반환된 부지 면적 증가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부분 반환된 부지는 올해 2월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부지 약 16만 5000㎡, 5월 학교·벙커·야구장 부지 약 36만 8000㎡, 6월 부지간 도로·체육관 부지 약 5만 1000㎡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는 .. 2022. 8. 11.
윤 대통령, 폭우 피해 상황점검 회의…“취약층 안전해야 대한민국 안전”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모든 공직자 긴장의 끈 놓지 말고 필요한 준비에 만전 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 2022. 8. 11.
전북 특사경, 식당‧카페‧숙박업 등 성수기 노린 불법업소 적발 무신고 숙박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등 무신고 조리행위 단속 여름 성수기 특수를 노린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개소를(공중위생업소 16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개소)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사경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주 A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숙박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 1박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 2022. 8. 11.
강원소방, 폭우관련 71건 소방활동…실종된 노부부 수색중 강원도소방본부는 9일 오후 5시부터 10일 06시까지 폭우관련 소방활동 71건을 펼쳐 6명을 구조했고 20명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현 시각에도 원주시 문막읍 섬강에서 실종된 노부부를 찾기위해 원주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수색중이며 횡성군 청일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고립된 7명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활동중이다. 원주시 문막읍 섬강에서 실종된 노부부는 어제 20시경 자녀의 신변확인 요청으로 신고가 되어 수색한 결과 급류에 휩쓸린 차량만 발견된 상황으로 오늘 09시에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원주소방서장 지휘하에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폭우와 횡성댐 등의 방류로 인해 급격히 높아진 수위와 급류로 수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횡성읍 청일면에서는 06시경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진출입로..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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