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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98

대전 대덕구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 인상 요구 1인 시위 정부에 공무원보수 7.4% 인상 및 실질적인 임금교섭 실시 요구 대전 대덕구공무원노조(위원장 홍대식)는 청사 일대에서 정부에 2023년도 공무원보수 7.4% 인상과 실질적인 임금교섭 실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고 2일 밝혔다. 대덕구공무원노조는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앞두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지난 6월 23일과 27일, 7월 11일과 15일, 20일에 진행한 집회와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대정부투쟁에 참여해 정부에 공무원보수 인상과 일방적 희생 강요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 7월 15일 진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1.7 ~ 2.9% 보수 인상 구간을 제시, 지난해에.. 2022. 8. 4.
김관영 전북도지사, ‘민생경제 살리기’ 총력 주문 “즉시 시행 가능한 발굴 아이디어 정책 효과 높여 달라” 당부 기업유치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도민체감형 민생경제 활성화 목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일자리경제본부의 업무보고에서 긴축적인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여러 상황을 공유하며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전북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지원, 청년 지원, 창업생태계 혁신 등 도민체감형 민생.. 2022. 8. 4.
이종성 의원, "문케어 이후 비급여 늘어나…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으나, 비급여가 오히려 늘어났을 뿐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를 급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되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2017년 6월 기준)가 3,705개(2022년 6월)로 문.. 2022. 8. 2.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구상 밝혀 ◆싱가포르 고품질 직주근접 공공주택 ‘PLH’ 모델 통해 도심‧역세권 공급 의지 밝혀 ◆은평 혁신파크 부지에 부모-자녀 근거리 거주 ‘1호 세대공존형 주택’ 공급 구상 오세훈 시장은 30일(토) 싱가포르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캄풍 애드미럴티, 풍골 에코타운 등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단지를 찾아 세대공존형, 도심형, 에너지 절감형 등 시가 구상 중인 다양한 유형의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민선8기 핵심 정책방향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4대 정책의 하나로 주거 분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구체화하고 있다. 평소 싱가포르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만큼 하루 종일 현장을 집중적으로 돌아봤다. 싱가포르 인구의 약 82%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의 .. 2022. 8. 2.
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618명 적발…6억 과태료 부과 공공택지 조치원·연기지구 불법행위 25건 적발 강경대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2022. 8. 2.
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 결과 30건 적발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시범 점검에 이어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80여 개소 중 각 구청의 추천을 받아 5개소를 선정해, 그중 상반기에 동구와 중구 각 1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 후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지적사항으로는 용역계약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계약한 사항과 5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정비사.. 2022. 8. 2.
평택시, 도합동 폐기물 발생·처리업체 점검 위반행위 13건 적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자원순환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폐기물 관련법 위반행위 사업장 11개소에서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점검 최소화로 사업장 점검이 느슨한 시기를 틈타 불법행위와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발생·처리업체 53개소를 선정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폐기물을 처리 방법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평택시 관계자는 "폐기물 자원순환에 역행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불법 보관·처리 .. 2022. 8. 2.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집중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공정경쟁 저해, ▶생계기반 잠식, ▶부양비ㆍ장례비 부담 가중, 4개 유형 99명이다. 구체적 유형은 먹거리ㆍ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식자재 도소매업체, 외식업체 /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인테리어업자)이며 또다른 유형은 위법ㆍ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32명)(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연계 병원 / 온라인 중고전문판매.. 2022. 8. 1.
경찰서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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