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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64

행안부 내 3과 16명 규모 ‘경찰국’ 신설해 8월 2일 출범 ◈중요정책 및 법령 국무회의 상정…총경 이상 임용제청권 등 업무 ◈경무관 승진 대상자 20% 일반출신·복수직급제 도입 등 인프라 확충 행정안전부가 내부에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 2022. 7. 18.
경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안 9,865억 원 규모 제출 민생경제 회복 지원 및 주력산업 고도화·신산업 육성 826억 원 경상남도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9,86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2조 8,694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을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추진, 청년 창업 활성화, 지방도로 확충 등 민선 8기 도정과제 실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또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가 최우선으로 반영됐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 2022. 7. 18.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생생한 현장실사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제해덕)는 2023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사업지인 연초천, 아주공설운동장 등에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현장실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실사는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과 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소관 사업부서의 검토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현장실사를 통해 범죄예방 사업, 지역의 차별화된 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20개의 다양한 사업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실효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해덕 위원장은 “현장을 찾아 직접 살펴보니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열의와 필요성을 더욱 생생히 .. 2022. 7. 18.
포천시, 영평사격장 군소음 보상 위한 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국방부는 지난 11일 영중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서 영평사격장 군소음보상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측정 안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영평사격장 인근 지역인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주민대표와 국방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의 소음 영향도 조사계획, 측정지점 선정 및 분석 등 기본설명과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군소음 보상은 각각의 군 사격장 및 비행장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소음측정 실시 후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평사격장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못해 올해 하반기 중 소음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영평사격장과 관련된 소음피해 보상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2회 소음측정 후 2024년 상반기 신청.. 2022. 7. 18.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취업제한규정 위반한 16명 적발 국권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81명 취업실태 점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 16명이 적발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 2022. 7. 15.
한국 정부 신뢰도 OECD 20개국 중 7위, 48.8% 상승 정부 역량·가치 등 OECD 평균 이상…‘대국민 소통’ 등은 상위권 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지난해 45%에서 올해 48.8%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 24%(19위), 프랑스 28.1%(16위), 캐나다 44.7%(10위) 등의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전 조사와 조사대상 국가 수가 달라져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 2022. 7. 15.
문제인 정부 때 공공기관 인력 29% 증가…인원 10만명 육박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약 10만명 증가해 3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정규직원 보다는 무기계약직의 증가세가 배로 높았으며 늘어난 인원의 70%이상은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 되어 있는 2021년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들의 지난 5년간의 고용인원(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7년 33만7857명이던 고용인원은 올해 1분기 43만6227명으로 9만8370명 증가해 29.1%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50개 공공기관의 상임임원은 811명에서 43명 .. 2022. 7. 15.
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 또는 해임…무관용 원칙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고의 유출 징계·형사처벌 강화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2022. 7. 15.
제주도, 지방세 체납한 골프장 4개소 178억원 징수 지하수 관정 압류·공매·사업장 수색…신속 조치로 체납액 억제 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올해 들어 178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매년 재산세를 체납하는 등 체납액이 누적돼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3년간 골프장의 이월체납액은 2020년 6개소·247억원, 2021년 5개소·242억원, 2022년 4개소·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로 이월된 체납 골프장 4개소 중 2개소는 완납했으며 나머지 2개소 중 A골프장은 지하수시설 압류 및 코스 외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난 2월 체납액 68억원 중..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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