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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58

김진태 강원도지사, 내년 국비확보 본격 박차…부총리 만나 현안 건의 부총리 면담, 오색케이블카 등 3개 현안 국비 325억 원 반영 건의 강원도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내년도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 사업과 강원도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9일(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강원도 주요 핵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먼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연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비 50억원, ▶이모빌리티 산업 중심 도시 육성사업은 이모빌리티.. 2022. 7. 7.
대구시, ‘2026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유치 쾌거 실외 및 실내대회 개최국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한국(아시아 최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초청 국제마라톤대회를 성공시키며 포스트코로나를 스포츠로 이끌어 가는 국제육상도시 대구가 ‘2026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 번 대구에서 지구촌 육상인의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지난 2017년 성료한 실내종목 위주인 2017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WMACi) 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인 실외대회를 유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연맹(WMA)에서 주최하는 실내·실외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연맹은 지난 7월 4일(월) 현지 시간 9시부터 열린 핀란드 탐페레 WMA총회에서.. 2022. 7. 7.
경기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업행위 27건 적발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유어 질서 위반 적발 경기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행위는 ▲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반행위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를 한 행위 3건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항 인근 해역.. 2022. 7. 7.
대전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4개업소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3개 곳, 원산지 미 표시 1개 곳 적발...형사·행정처분 부과 대전시는 지난 5월 ~ 6월까지 2개월 동안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관내 ㄱ 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으며, ㄴ 업소는 호주산 .. 2022. 7. 7.
동해시, 자연 속 힐링 ‘동해무릉오선녀탕’ 무료 개방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동해무릉건강숲 내 자연 친화적 물놀이시설인 무릉오선녀탕을 7월 13일 개장하여 8월 21일까지 4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무릉오선녀탕은 야외풀장 5개를 비롯해 매점, 화장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 및 물놀이안전관리소 등을 갖추고 있다. 반려동물 출입은 금지되며, 시는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해 1일 야외풀장 1개소 이상 청소와 주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무릉별유천지, 베틀바위 등 주변 관광지 활성화로 올해 동해무릉오선녀탕 이용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릉오선녀탕이 자연 속 힐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오선녀탕이 동해무릉건강숲과 함께 자연 .. 2022. 7. 7.
법원, 농경지·주거지 인근 동물화장시설 불허가는 정당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불허하자 행정소송, 법원은 군청 손 들어줘 농경지 및 주거지 인근 동물화장장 신축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동물화장장 신축을 불허한 군위군에 대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21년 7월 7일 군위군에 건축면적 431.28㎡, 연면적 655.11㎡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군위군에 신청하였다. 신청을 접수 받은 군위군은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와 문화적 이해가 부재한 농존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당 사업목적이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여.. 2022. 7. 6.
외교부 이도훈 2차관, 한국-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 논의 스위스서 열린 ‘우크라 복구회의’ 참석…EDCF 공여협정 조속 체결키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 차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스위스·우크라이나 정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재건 계획을 최초로 공개하며 ▲추진 체계 ▲지역별·섹터별 재건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2022. 7. 6.
이수진 국회의원,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 대표발의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는 5월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물가로 직장인은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인플레이션에 빗대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에 이수진 의원 발의 법안은 직장인 점심값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 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월 10만 원 기준은 2003년 개정 이후 19년째 같은 기준”이라며 “비과세 식사 대 금액을 최소 월 20만 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외식 물가지수는 110.67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8배 상.. 2022. 7. 6.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직접 민생 현안 챙기겠다” “민생 어려움 더는 데 공공부문이 앞장…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 졸라맬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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