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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94

문제인 정부 때 공공기관 인력 29% 증가…인원 10만명 육박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약 10만명 증가해 3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정규직원 보다는 무기계약직의 증가세가 배로 높았으며 늘어난 인원의 70%이상은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 되어 있는 2021년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들의 지난 5년간의 고용인원(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7년 33만7857명이던 고용인원은 올해 1분기 43만6227명으로 9만8370명 증가해 29.1%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50개 공공기관의 상임임원은 811명에서 43명 .. 2022. 7. 15.
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 또는 해임…무관용 원칙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고의 유출 징계·형사처벌 강화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2022. 7. 15.
제주도, 지방세 체납한 골프장 4개소 178억원 징수 지하수 관정 압류·공매·사업장 수색…신속 조치로 체납액 억제 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올해 들어 178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매년 재산세를 체납하는 등 체납액이 누적돼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3년간 골프장의 이월체납액은 2020년 6개소·247억원, 2021년 5개소·242억원, 2022년 4개소·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로 이월된 체납 골프장 4개소 중 2개소는 완납했으며 나머지 2개소 중 A골프장은 지하수시설 압류 및 코스 외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난 2월 체납액 68억원 중.. 2022. 7. 15.
인천 특사경, 산란기 무허가 불법어선 및 판매업체 5건 적발 무허가(무등록) 3건, 주꾸미 금어기 1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 적발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관련 사진산란기 무허가(무등록), 금어기, 불법어획물 판매 등을 위반한 불법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인천시 단속에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수산자원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 위반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5건(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합동 및 자체단속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단속은 관내 주요 항‧포구 중심의 육상단속과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산란기 무허가 어린물고기 불법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인 정치성 구획어업으로 실뱀장어를 포획‧채.. 2022. 7. 14.
‘경제형벌’ 규정 없애거나 과태료 등 형량조정 추진 형벌규정 전수조사…필요시 징역·벌금형 없애거나 과태료 전환 검토 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해 미수·기수에 따른 형량을 차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위해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신설하고 연내 모든 경제 형벌 조항을 점검한 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발족한.. 2022. 7. 14.
여성청소년 소액대출 후 수고비·지각비 2만9천% 살인적이자 뜯어내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 발표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 2022. 7. 14.
신영대 의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생 방기 수준” 윤 정부의 국정지지율 30%대 “일하는 정부 만들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 시급”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1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지연되고 있는 원 구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게 여당 국민의힘 역할”이라고 지적하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무한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체계 자구 심사 등 법사위 역할에 대해서도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고 양보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개혁특위 등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겠다’, 위원회 구성도 의석수를 고려한 것이 아닌 ‘여야가 동수로 맡겠다’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어 “원 구성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가 유일하게 보였던 것은 ‘.. 2022. 7. 14.
서울시, 올해 2차 추경 6조3,709억 긴급편성…13일 시의회 제출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2천억 재원 확보, 채무 2,220억 감축해 재정건전성↑ 서울시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 대비 13.9%(6조 3,709억 원) 증가한 52조 1,841억 원 규모다.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5조 3,753억 원) ▴국고보조금(3,194억 원) ▴세외수입(925억 원) ▴지방교부세(47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377억 원) ▴지방채(△2,019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 2022. 7. 14.
대전시, 민선8기 첫 국ㆍ과장급 승진 및 전보인사 3급에 김영빈·신용현·장일순 승진, 국·과장급 50명 전보인사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일류 경제도시 대전건설을 위한 첫 번째 정기인사로 13일자 국ㆍ과장급 승진과 전보인사를 12일(화) 사전예고 했다. 이번 국과장급 승진대상은 총 11명으로 ▲3급 3명, ▲4급 8명이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이번 3급 승진은 미래교통수요에 대처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대전교통공사 출범에 커다란 공을 세운 김영빈 과장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중추 도시 건설 및 대전도심융합특구 등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한 신용현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일순 도시재생과장을 각각 승진대상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4급 행정직 승진자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및 국비확보 등 대전시 예산운영에 노력한..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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