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401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직접시공 위반 94% 차지 국토부, 상반기 전국 161곳 현장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94.4.. 2022. 8. 8. 서울시, 유명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 사칭 검찰 송치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중개보조원 ◆유튜브,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7명 추가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또한 서울시는 2022.6월~7월까지.. 2022. 8. 8. 한국,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으로 5회 연속 진출 2026년까지 심해저활동 규범 제정 등 주도적 역할 우리나라가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에 5회 연속 진출해 2026년까지 주요 투자국 이사국으로 심해저활동 규범 제정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 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회원국은 심해저광물 소비국(A그룹), 주요 투자국(B그룹), 심해저광물 수출국(C그룹), 개도국(D그룹), 지역안배(E그룹)에 입후보해 이사국으로 선출된다. 총 36개국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국.. 2022. 8. 8.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우려…시행 유보 요청 무사증 도입 취지 퇴색…관광 관련기관·단체 포함 전담팀 구성 필요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4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통한 양질의 국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조속한 시행으로 질적 관광을 통한 국제관광지로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 2022. 8. 8. 강원소방, 평창강 실종자 수난탐지견이 발견해 수습 평창강에서 다슬기 줍다 실종, 탐지견 투입 2시간만에 발견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지난 4일 오후 1시 40분쯤 평창강에서 다슬기 채취하다 물에 빠져 실종된 60대 남성을 5일 오후 1시 39분경 발견 후 수습했다고 밝혔다. 실종자 수색에는 인원 81명, 장비 29대가 투입 되었으며 특히, 구조견 양성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 소속 수난탐지견 파도(수컷, 6살)가 큰 역할을 하였다. 1시 7분경 탐지견 파도는 보트 위에서 강을 탐색하던 중 일정 지점에서 크게 짖으며 반응을 보였고 이곳을 구조대원들이 수중 탐색하여 30분 만에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다. 수난사고 실종자 수색작전은 수색의 범위가 넓고 스쿠버 자격을 갖춘 전문 구조대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원인력도 한정되어 있어.. 2022. 8. 8. 전북 특사경, 익산시 아파트 청약 불법행위 4건 적발 위장전입하고 부양가족수 부풀리고 신축아파트 수요 증가로 전주, 군산, 익산 등 신축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행위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익산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 46:1을 기록한 한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정 청약자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익산시로 옮겼다. 또한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받았다. A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익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익산.. 2022. 8. 8. 과기정통부, 한국 첫 달탐사선 ‘다누리’ 전이궤도에 성공적 진입 12월 말까지 달 임무궤도 진입 후 내년 1년간 본격 임무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5일 오전 8시 8분 48초(현지기준 4일 오후 7시 8분 48초)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으며, 이날 오후 2시 현재 달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오전 8시 48분 경 고도 약 703km 지점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콘9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발사 약 92분 후인 9시 40분경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항우연 내에 있는 다누리 관제실에서 스페이스X사로부터 받은 발사체 분리정보(분리 속력 및 분리 방향 등)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다누리가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한 궤도에 진입한 것을 확.. 2022. 8. 6. 경기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68건 적발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2022. 8. 6. 김동연 지사, 이천시 관고동 병원 건물 화재현장 긴급 방문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시 병원 건물 화재현장을 찾아 희생자에 애도를 표하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민 안전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경 화재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한 후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바로 왔다.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구조 작업을 했지만 다섯 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중상자와 경상자들도 빠른 회복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선 8기 경기도정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 2022. 8. 6. 이전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26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