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398

경기도 특사경,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개 업소 적발 지역 유명 맛집이라더니 원산지 거짓 표시하거나 신고도 않고 영업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 2022. 8. 10.
충남자치경찰 ‘가정폭력 예방 가족 힐링캠프’ 개최 재발우려 다섯 가정 대상 한 여름밤 우리 가족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찰수사연수원과 함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가정폭력 예방 가족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힐링캠프는 지난 6-7일 이틀간 아산시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가정폭력 신고는 반복하면서도 경미한 피해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재발우려 다섯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부부 참여자에게는 음악치유, 부부역할극, 심리게임, 분노관리, 희망다짐, 리마인드 웨딩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자녀들에게는 석고테라피 만들기, 강점찾기(CRGT) 검사, 미래비전 세우기 등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 2022. 8. 10.
경찰,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 통지…고소인 권리 보장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이에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청.. 2022. 8. 9.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801명 검거…53명 구속 ◆위장 수사 시행 후 9개월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범 총 187명 검거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에 가담한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집중단속 4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 사건(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 37.4%)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 34.2%)가 가장 큰 비중(71.6%)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 순으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허위.. 2022. 8. 9.
김회재 의원, “보증금 미반환 나쁜임대인 114명, 세제 혜택 받았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행위자에게 각종 혜택, 즉각 제도 미비 개선해야”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반면,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2022. 8. 9.
오세훈 시장,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3천만 관광시대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서울 관광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그레이트 선셋(GREAT SUNSET)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름다운 석양을 활용한 한강의 재발견'이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석양 명소인 가든스바이더베이를 찾아, 매일 저녁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백만 불짜리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뷰 포인트를 곳곳에 마련해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본격 견인해 가겠다고 밝혔다.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일명 '선셋 한강라인'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석양 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 최고 규모의 대관람차부터 수상 위 무대와 .. 2022. 8. 9.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직접시공 위반 94% 차지 국토부, 상반기 전국 161곳 현장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94.4.. 2022. 8. 8.
서울시, 유명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 사칭 검찰 송치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중개보조원 ◆유튜브,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7명 추가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또한 서울시는 2022.6월~7월까지.. 2022. 8. 8.
한국,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으로 5회 연속 진출 2026년까지 심해저활동 규범 제정 등 주도적 역할 우리나라가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에 5회 연속 진출해 2026년까지 주요 투자국 이사국으로 심해저활동 규범 제정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 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회원국은 심해저광물 소비국(A그룹), 주요 투자국(B그룹), 심해저광물 수출국(C그룹), 개도국(D그룹), 지역안배(E그룹)에 입후보해 이사국으로 선출된다. 총 36개국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국.. 2022. 8. 8.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