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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264

강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틈타 민생범죄 급증 금년 6개월 동안 473건 적발, 지난해 1년 적발(381건) 보다 많아 강원도는 2022년도 상반기 민생범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473건이 적발되어, 금년 6개월만에 이미 지난해 1년간 단속실적인 381건을 크게 추월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염물질을 불법 방출하는 대기·수질관련 환경법 위반은 지난해 214건에서 금년도 상반기에만 33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불법 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위생 범죄의 경우도 전년도 3건에서 38건으로 10배 이상 늘어 계속 확산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전년도 164건에서 금년 56건으로 전년대비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단속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2022. 7. 20.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 지원 센터 내 자녀와 안전하게 면접교섭 가능, 자녀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 도모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김장옥 센터장)는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해 면접 교섭 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공모로 2021년 9월부터 시작한 면접교섭 서비스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가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 상담위원이 원활한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자녀 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원하거나,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비양육 부모와 양육부모는 면접교섭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부모와 자녀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별 면접교섭과 관계 개선.. 2022. 7. 20.
서울 특사경, 무허가 간해독환 불법 제조·판매 일당 9명 송치 ◆간해독환, 대사질환 치료제 등 무허가 한방의약품 31억원 어치 판매 ◆30배 이상 저렴한 유황으로 제조, 한의사 진료없이 주로 어르신들 겨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의 소비자 약 8천여명에게 약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낀 일당 9명을 입건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생산하고 판매사무실을 갖추고 판매원 등을 모집하여 불법 판매한 혐의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은 총괄책임자의 지시하에 한의사,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이 공모하여 제조·생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2019년 5월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정식 개설하.. 2022. 7. 20.
정부, 대우조선 선박 불법점거 농성 중단 촉구…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대우조선해양 사태, 기재·법무·행안·산업·고용부 등 합동 담화문 발표 ◆“형사처벌·손배 책임 피할 수 없어”…“취약근로자 처우개선 등 지원 할 것”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하면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기업 정상화를 위한.. 2022. 7. 19.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만 1689명 검거 ◆총 1만 2401건 발생해 전년 대비 30.4% 감소…피해액 3068억 원 ◆수사·형사·112·지역 경찰 공동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을 발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만 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2021년 상반기에 비해 피해 발생 건수는 30.4%, 피해 액수는 29.5%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금융사기는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1일 평균 25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22. 7. 19.
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정 법률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7월15일(금)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접수된 신고는 2016년 9천364건에서 2020년에는 1만8천94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227건, 폭행 및 상해 3만4천665건, 체포·감금·협박 5천260건, 성폭행 596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기관 등에서는 데이트폭.. 2022. 7. 19.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주차 국정 수행…긍정 33.4% vs 부정 63.3% 리얼미터 2022년 7월 2주차 주간 집계(무선 97 : 유선 3, 총 2,519명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지난주 7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3.6%P 낮아진 33.4%(매우 잘함 19.2%, 잘하는 편 14.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3.3%(잘 못하는 편 11.7%, 매우 잘 못함 51.6%)로 6.3%P 높아졌다. ‘잘 모름’은 3.3%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7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4,25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9명(무선 97 : 유선 3)이 응답을 완료한 2022년 7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주차 국정.. 2022. 7. 19.
대구소방, 상반기 119신고…전년 보다 15.2% 증가 2022년도 상반기 하루 평균 1,424건, 1분에 1번꼴 119 신고 접수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2022년도 상반기 119신고접수 건수가 257,673건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장출동 관련 신고건수는 97,862건으로 전체 38%를 차지했고, 구급 상담과 민원 안내 등 비출동 관련 신고가 159,811건으로 62%에 달했다. 현장출동 관련 신고는 지난해보다 21.3% 증가했다. 유형별로 화재 4,799건과 구급 71,078건은 작년 대비 각각 16.8%, 23.5% 증가한 반면 구조는 3%, 자연재난은 85.2% 감소했다. 화재와 구급출동의 증가 요인은 지난해보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가 많았고,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 2022. 7. 19.
대구시,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내정자 447명 발표 ◆행정5급 발탁승진 비율 8% → 18% 두 배 이상 늘려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최하위자라도 승진 대구시는 지난 7월 7일(목)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내정자 447명을 발표했다. 이는 민선8기 조직개편 및 명예퇴직 등의 승진심사 요인에 따른 것으로 5급 78명, 6급 89명, 7급 이하 280명을 승진 내정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민선 8기 역점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만 있다면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최하위자라도 과감히 발탁 승진시키는 등 일하는 조직 체제 구축으로 향후 대구시 공직사회의 대변혁을 예고했다. 특히 그동안 8%대에 머무르고 있던 행정5급 발탁승진 비율을 두 배 이상인 18%로 확대한 것은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는..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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