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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11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간호법 저지 국회 앞 출범식 갖고 “간호법 논의 중단 및 폐기 촉구”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행동을 함께 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폐기를 위한 공동협력 및 총력 대응을 선포하고자 지난 23일(화)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13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은 13개 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하고 공동 협력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회와 같은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13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보건의료인력지.. 2022. 8. 26.
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10월까지 특별단속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 등 전 단계 걸쳐 엄정 대응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해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범정부 TF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 2022. 8. 26.
김동연 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할 일 책임감 있게 하겠다” 김 지사,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등 종합대책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 2022. 8. 26.
경기특사경, 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행위, 불법 대부광고 중점 단속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 위주 ‘미스터리 쇼핑’ 수사 실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으로 지정하고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해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사금융,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 2022. 8. 26.
1000억 규모 ‘깡통전세’ 계약 체결 뒤 잠적…‘전세사기 의심’ 대거 적발 국토부, 의심사례 적발 자료 경찰청에 제공…“신속 수사”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도한 뒤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 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해 분석했.. 2022. 8. 25.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현직 공무원은 퇴직 내부신고 방해·불이익 금지…‘갑질’ 피해자에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됐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 2022. 8. 25.
김진표 국회의장, 2022 한중도예특별전 개막식 참석 김 의장, “한중 수교 30주년 맞아 양국 문화교류에 활력 불어넣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협성대학교 아시아교류원과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중국 숭덕미술관이 공동주최하는 ‘2022 한중도예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한중도예특별전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오랜 기간 문화 교류를 해왔으며 특히 고대부터 현대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한 도자 예술은 두 나라의 오랜 우정을 상징하는 결정체”라며 “이번 ‘특별도예전’이 양국의 도예 문화를 발전시키고 두 나라 국민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올해가 ‘한중 문화교류의 해’.. 2022. 8. 25.
영등포구, 하반기 마을방과후학교 ‘n개의 삶-n개의 학교’ 운영 과학, 창의미술, 공예, 도예, 원예, 책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선보여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오는 9월부터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영등포형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n개의 삶-n개의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년째 이어오고 있는 ‘n개의 삶-n개의 학교’는 지역 내 예술공방, 비영리단체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에게 쉼과 배움이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의 경우 그림책 연극놀이, 쿠킹교실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방과후 강좌 59개를 개설·운영하여 이용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도 구는 다양한 지역 자원과의 연계·협력으로 흥미롭고 특색 있는 강좌들을 선보여, 다채로운 체험 및 놀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 2022. 8. 25.
경기도 특사경,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등록 야영장, 야영장 주변 산지훼손 또는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중점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장 47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행위 ▲캠핑장 내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캠핑장과 펜션 등을 함께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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