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시사종합/정치·사회2405 ‘입국 후 PCR’ 검사의무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요양병원·시설,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10월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다. 이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 2022. 10. 4. 동대문구, 불법 증축공사 '밥퍼'에 강경 대응 예고 10월 4일 시정명령 발송 "밥퍼, 무허가 건물 철거 약속 지켜야" 서울 동대문구는 답십리굴다리 옆 무허가 건물 철거를 약속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숙인 무료 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에 시정명령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또 시정명령 기한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와 밥퍼는 시유지 내 불법 증축 공사로 갈등을 겪어왔다. 땅 주인인 서울시는 지난 3월 밥퍼에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확정하고 합법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밥퍼 측은 시유지 내 무단증축을 포함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건축 허가권자인 동대문.. 2022. 10. 1. 충남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 초선의원 111명 재산 공개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각 시군의회 신규 의원 111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30일 충남도 홈페이지 도보 게시판에 게재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신규 의원의 경우,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해 8월 말일까지 재산등록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달 말일까지 신고한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자는 신규 시군의원 111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개 대상자 111명의 재산가액을 보면, 평균 재산은 7억 6339만 원으로 집계됐다.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신고자가 3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5억 원 이상 .. 2022. 10. 1. 강원도, 제8회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시‧군의원) 재산 공개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부상준)는 수시 재산신고 공개대상자 109명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을 9월 30일(금) 강원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수시 재산신고 공개대상자는 모두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규로 당선된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들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당선된 날, 2022년 7월 1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8월 31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7월 1일) 현재의 재산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2022. 10. 1. 경기도공직자윤리위, 민선 8기 시·군 선출직 공직자 306명 재산공개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10억 이상 109명, 5억 이하 129명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 2022. 10. 1. 은평구, 몽골 셀렝게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 국제 위상↑…기대 이상의 성과 기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몽골 셀렝게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몽골 셀렝게와 울란바토르를 순방했다. 이번 순방은 지난달 몽골 셀렝게 국회의원 ‘담딘수렌 우누르볼로르’와의 차담 이후 ‘엔 락바도르지’ 셀렝게 도지사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몽골 순방 대표단은 은평구 관계자를 비롯해 은평구의회(의장 기노만), 은평구상공회(회장 김은복),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대표 조준호)으로 구성돼 4박 5일간의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역 경제인과 복지기관의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제무역 중심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셀렝게 아이막과 우호교류 협약 체결, 몽골 고위 인사.. 2022. 10. 1. 울산시, 제8회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총 57명, 평균 재산 12억 339만 원 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 신규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5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9월 30일(금) 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 공개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와 경제부시장으로 임기 개시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신규 선출직 공직자 등 57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3명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34명은 울산광역시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57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 2022. 10. 1. 교권 침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공청회 등 의견수렴해 최종안 마련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교육부는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2022. 9. 30. 보이스피싱 근절, ATM 무통장입금 한도 ‘50만원’ 축소 ◆통신사 1인당 개설 회선 제한…비대면 계좌 개설때 본인 확인 강화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 각오로 강력 대응”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2022. 9. 30. 이전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26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