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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30

유정복 인천시장, 호주 시드니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의지 다져 도시재생 모델지역·항만재생 사업지구 등 시찰, 인천과 접목해 사업 추진 해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두 번째 방문지인 호주 시드니에 도착해 일정을 이어갔다. 유정복 시장은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가 열리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가기 전에 도시재생 사례 등을 둘러보기 위해 시드니를 방문했다. 시드니 방문 첫 날인 18일에는 도시재생 모델지역과 항만재생 사업지구 등을 둘러봤다. 시드니의 항만지역 재개발사업 지역인 달링 하버(Darling Harbour)는 ‘황폐한 정박장’에서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발돋움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수변 연접부지에 국립해양박물관, 시드니컨벤션센터, 오페라하우스 등 상업, 문화, 페리여객 시설만 허용해 개.. 2022. 9. 20.
법무부,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 법무부가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 2022. 9. 19.
신정훈 의원, 코로나19 여파? 인터넷 불법 경마 ‘활개’ 코로나19를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불법사설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불법사이트 폐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쇄한 불법사이트는 총 1만 118건으로 5년간 4.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7,063건이 패쇄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한국마사회가 단속한 불법경마 인원은 1,690명, 금액은 총 1조 5,938억원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833명, 1조 2,718억원(7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435명 3,120억원(19.6%), 전남 65명 42억원(0.3%), 강원 28명 29억원(0.2%), .. 2022. 9. 19.
국회 여가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률안 등 79건 상정 ◆전체회의 열어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법률안 상정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관련, 전체회의 마친 후 곧바로 여·야 위원 현장방문 ◆여가위, 여성가족부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위한 적극 대처 주문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권인숙)는 16일(금) 오전 10시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9월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사실이 알.. 2022. 9. 19.
조은희 의원, 경찰 단속정보 유출…처벌 강화해 유착고리 끊어내야 ◆성매매업소(19곳), 사행성 게임장(11곳), 유흥업소(10곳) ◆금품향응 수수(27건), 단속정보제공(7건), 사건청탁(6건)순으로 징계 ◆직급, 경위가 24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경감·경사 각8명, 경장도 2명 경찰이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유착비리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적발된 ‘룸살롱의 황제’ 이모씨 사건 역시 유착한 현직 경찰이 신고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돈을 챙겨 적발되는 등 경찰의 업소유착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 2022. 9. 19.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계양구,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 근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구, 서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는 21.428㎢, 서구는 14.5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 2022. 9. 19.
각 부처의 인사권한 자율성 확대로 ‘책임장관제’ 실현 ◆인사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15개 인사법규 대폭 개선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및 일부 인사특례 확대…인사처 개입 최소화 및 부처 재량 확대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 2022. 9. 16.
이동통신사들, 6년 간 전신주 무단사용…적발된 위약금만 1,725억원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1,725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가 약 4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유선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을 뜻하는 일반통신사업자가 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 순이었고 행정·공공기관도 약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6년 421억원에서 2018년 275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316억원으로 잠시 늘었으나 다시 하향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157억원으로 감.. 2022. 9. 16.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13개소 적발 발주자 15명, 건설사 11명, 불법하도급 업체 1명 등 공사관계자 27명 형사입건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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