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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30

원주시, 힐스테이트·두산위브아파트 ‘떳다방’ 강력 단속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합동 단속 ◆서류접수 및 계약 기간,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집중 단속 원주시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은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해당 견본 주택에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투기 세력 유입과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려는 자, 속칭 ‘떳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하게 됐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오픈일과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뿐 아니라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2022. 9. 22.
마약 탄 커피 먹인 후 억대 사기도박 벌인 일당 검거 재력가 도박장으로 유인, 마약 탄 커피 마시게 한 후 억대 사기도박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총책·선수·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을 먹인 후 억대 사기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가 등 사회적 재력가에게 접근하여 커피·맥주에 필로폰 등 마약을 타서 먹인 후 정신이 혼미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들에게 속임수 카드(일명 ‘탄’)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벌였다. 피의자들은 사회적 인지도로 인해 신고하지 못하는 재력가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1명을 두고 공범 7명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벌여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명이고 피해금은 1억 6천여만원이다. 경찰은 피의자 10명 중 가담정도가 중한 6명에 대하여 사.. 2022. 9. 21.
법원,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3건 중 1건 기각 법원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377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32.6%인 123 건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건 중 1건 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경찰은 ▲지난해 68건을 신청해 법원에서 10건 기각되었고 ▲올해는 8월까지 309건 영장을 신청해 113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은 지.. 2022. 9. 21.
인천시, 서구 검암2지구 흐린 수돗물 시민에 사과…안정화에 최선 10월 수계전환 대비 소화전 방류작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흐린 물 발생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20일 서구 검암2지구에서 흐린 수돗물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수돗물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흐린 수돗물은 오는 10월 예정된 공촌정수장 전동밸브 교체를 위해 진행할 수계전환(물흐름 바꿈)에 앞선 사전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3시 40분까지 진행한 검암2지구 일대 소화전 방류 중 예상치 못한 수압 변화로 인해 고지대 일대에 흐린 수돗물이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이날 15시 현재 150건 가량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추가적.. 2022. 9. 21.
괴산군의회,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지난 1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괴산군의 지역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지역 개발 여건과 풍부한 잠재력 등이 백두대간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의 공적 규제로 활용이 제한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까지 부진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괴산군을 비롯한 충청북도 지역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 규제로 인한 지역 침체와 개발 불균형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최경섭 의원은 “이번 괴산군의회의 「충청북도지원특별법」의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은, 우리 괴산군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 2022. 9. 21.
구로구, 오류2동 ‘제3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수궁동 치매안심마을 사업 일환…온수체육공원 내 ‘기억튼튼공원’ 조성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오류2동을 ‘제3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한다. 구로구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오류2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한다”며 “이는 2018년 고척2동, 2019년 수궁동에 이은 3번째 지정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기준 어르신 인구수가 가장 많은 오류2동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여겨 오류2동을 제3호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했다. 먼저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돌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복지관, 지역주민, 치매 환자 가족 등이 모여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 2022. 9. 21.
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31세 전주환 신상공개 결정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밤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의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정.. 2022. 9. 20.
송석준 의원,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10개월 만에 이용자수 대폭 감소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개시 이후 10개월가량 54만 7천명이 사용했지만 예산부족, 관심저하 등으로 최근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본인 계정정보(ID, 비밀번호)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초창기인 작년 11월 털린 내 정보 찾기 이용자는 166,262명에 달했고, 유출확인도 16,596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월간 이용자는 8,960명으로 1만명이 채 되지 않았고, 유출확인도 828명에 그쳤다. 이용자와 유출확인이 모두 10개월 사이 1/20 정도로 줄어들었.. 2022. 9. 20.
경기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 점검…16곳 적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산업체 집단급식소 대상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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