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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2330

인천시, 제72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개최 4년 만에 해군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질적인 전승행사 열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해군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72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9월 15일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념행사 이후 태풍 링링과 코로나 상황 등으로 해군본부와의 공동개최는 4년만이다.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기념행사는 전승기념식에 앞서 월미공원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참배와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헌화가 진행됐다.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참배에서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함영태 유족대표, 임형신 UDU예비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진행됐으며, 맥아더 장군 동상 헌화에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2022. 9. 16.
고용진 의원,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 2조3,504억, 2배 이상 증가 ◆세대생략증여 1조117억, 1인당 1억3,952만원 ◆고용진 의원, “탈루와 편법 증여 철저히 검증해 부의 대물림 방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에 견주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나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706명으로 전년(1만5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2022. 9. 15.
소영철 서울시의원,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백지화 촉구 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추가 건립, 그간의 주민희생과 지역형평성 무시하는 처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은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5분 발언자로 나서 서울시가 마포구에 계획하고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추가 건립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이래 1일 750톤의 생활쓰레기가 처리되면서 마포구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가 소각장을 현 마포자원회수실 옆에 건립하는 것은 또 다시 마포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을 위배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선.. 2022. 9. 15.
김진태 강원도지사, 태백 장성광업소 매몰사고 현장 방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4일 오후 1시 경 매몰사고가 발생한 태백시 소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대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신속한 구조활동과 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김재석 태백소방서장과 장성광업소 관계자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갱 내부의 상황과 이에 따른 대응 구조활동에 대하여 진행과정을 설명 받고, 무엇보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고자의 신속한 구조와 더불어 활동에 임하는 대원들의 2차적 부상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전 9시경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갱 내부에서 죽탄이 밀려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1시 30분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소방서 구조대와 경찰 그리고 광산구호대가 협력하여 구조작업.. 2022. 9. 15.
경기도, 관리비 용도 외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 701건 적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사항 중앙정부 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 2022. 9. 15.
경남도, 도지사 관사 15일부터 개방 핵심 공약 ‘도지사 관사 도민 환원’ 약속 이행, 도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창원 가로수길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름다운 조경과 멋스러운 건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도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복합문화공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양산 청년미술협회 김민규 회장) “도지사 관사·도민의 집 개방 기념 첫 전시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갤러리가 부족해서 항상 아쉬웠는데 복합문화공간 속 갤러리가 청년 작가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창원 활동 청년작가 강혜지) 도지사 관사가 15일부터 개방된다.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 핵심 공약인 도지사 관사 도민 환원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15일부터 현 시설 그대로 우선 개방하고, 추후 도민의 의견을 반.. 2022. 9. 15.
경기도, 도민인권배심회의에서 다룰 인권문제 제안 접수 “이런 것도 인권침해가 될까?”…‘경기도의 소리’에서 온라인 접수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앱,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인권침해일까, 아닐까?” 경기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인권 문제를 오는 23일까지 제안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안을 통해 선정된 우수주제는 인권보호관 회의를 거쳐 최종 도민인권배심회의 안건으로 다뤄 인권배심원의 토론과 평결을 받을 예정이다.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제안주제’와 ‘제안사유’를 작성해 ‘경기도의 소리’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주제 제안자 2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권담.. 2022. 9. 15.
말하기 어려운 위험상황…숫자 버튼만 ‘똑똑’ 누르면 신고 접수 경찰청·제일기획, ‘말 없는 112 신고 시스템’ 홍보 캠페인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12번’에 전화 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가볍게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이후 경찰은 이 신고를 확인한 후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하는데, 신고자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면 영상 전송·위치 확인·비밀 채팅이 가능하므로 적시에 효율적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 ‘보이는 112’는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신고자 휴대폰에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와 휴대폰에 찍히는 현장 상황 등이 상황요원에게 실시간 전송되는 서비스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정폭력 경찰 신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 2022. 9. 14.
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추진 내년 3월 31일까지…신분·지위고하 불문, 성역없는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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